지구촌 인류는 이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과 고착화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유무에 따라 국가 간 이주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그간 외국 인력 도입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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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며 식량 분야에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4차 산업 혁명이 소매업과 매장 판매업 등에 취업자수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 충분한 대안책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본다.

 

■ 식량 안보, 계절 근로자에게 의존 가능한가?

 

농·축·어업은 국가 기간산업에 속한다. 식량은 우리 인류의 욕구 중 최초의 단계에 속하는 의(衣)・식(食)·주(住)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원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지금은 인류의 이상과 끊임없는 상상에서 그치지 않는 추진력으로 영생을 꿈꾸고 우주를 개척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욕망에 찬 21세기이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기아에 굶주리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지구촌에서 매년 900만명(추정)이 기아 또는 기아로 인한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반면, 세계 식량 생산량의 3분의 1이 폐기된다. 이는 빈곤과 전쟁·분쟁·부패·관리실패 등으로 인한 식량 공급망의 붕괴, 가뭄·홍수와 같은 기후 변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식량 자급률이 44%에 불과하다. 특히, 쌀과 축산물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5∼15%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2021년 367억309만 달러, 2022년 435억5893만 달러, 2023년 381억7546만 달러)로 이어졌다.

 

무역적자는 도시화로 인한 농지의 감소와 태풍·폭우·가뭄 등 기후변화의 원인도 작용하지만,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와 FTA 등으로 수입가격보다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업종의 한시적인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2019년부터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시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체류자의 친인척 초청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송출 비리(MOU 방식은 송출국에서 근로자 모집 시 과다한 비용 청구 등)와 이탈 예방이 기대된다. 반면, 단기취업인 관계로 입·출국항공료와 숙식비 등 비용부담 만회를 위해 무리한 조업으로 건강이 우려된다.

 

 

또한, 잦은 일자리(사업주나 사업장이 상이하고 수행업무도 상이) 이동·배치에 따라 집중력이 저하돼 안전사고와 인권유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를 이동·배치하는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주가 이들의 조직에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적기 인력공급과 임금 통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적시에 계절 근로자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청과 허가 시점(현재 법무부에 연 2회 신청 및 허가)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계절 근로자의 숙련도와 언어·문화 차이 극복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농업을 1차 산업이 아니라 1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융・복합 산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품종의 다양화와 계량화, 토질과 토양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체계적인 계획 작농과 IT·AI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한정된 농지의 부가가치를 확대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미 “인구절벽 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는 예견돼 있다. 특히, 농어촌은 인구소멸로 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귀농과 청년들의 유입 정책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가 아니라 농어촌에 정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다보스(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사대”라며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형 기계 등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고용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수백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등의 주장과 토론들이 무성하다.

 

 

■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고용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현실적으로 IT 기술이나 AI 로봇은 연산·저장·비교·검색·자동화 등 인류가 활용하는 기능을 초월했다.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 해결과 과제를 수행한다. 언어가 다른 인류와 인류를 연결하고 대결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 기사를 쓰고 프로그램코딩을 하며 창작하고 감성과 감정까지도 인류를 흉내를 내려한다.

 

아주 먼 훗날에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로봇에게 인류가 지배당하는 시대가 도래할수도 있겠다는 끔찍한 상상에 소름이 끼친다. 그렇다고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부인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인류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권장할 일이다.

 

다만, 로봇 등이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또한, 우리 인류의 몫이다. 이를 위해 문화를 이해하고 철학을 가진 각 분야의 지식기반 융·복합인력이 필요한 때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중장기(2022∼2032년) 인력 수급 및 추가 필요 인력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000명 증가하나,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170만3000명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은 201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2.1%~1.9%)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89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산업별로는 전체 추가 필요 인력의 76.6%가 서비스업(68만5000명)에 속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3만8000명), 도소매(11만8000명), 전문과학기술(8만8000명) 순이고 제조업(13만7000명) 15.3%, 농림어업(4만5000명) 5%, 건설업(1만8000명)은 2% 수준이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만2000명), 사무종사자(15만2000명) 등 비교적 고숙련 직업군에서 추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나 단순 노무 종사자(12만6000명), 서비스종사자(11만9000명)의 추가 필요 인력 규모도 비교적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향후 공급제약이 없다면, 전문직・서비스직 고용 증가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생산직・판매직 고용 감소는 완화되고 사무직은 증가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언도 남겼다.

 

또한, 산업별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상위 10대 산업은 고령화 영향 등으로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이 가장 큰 증가가 예상되고 디지털 전환으로 출판업(소프트웨어개발 등)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소・도매업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산업 자동화 영향으로 단순노무직이 많은 사업지원서비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업별로는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간호사 등에서 큰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매장 판매 종사가, 제조 단순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등은 감소될 전망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감안할 때 2032년 이후에는 더 많은 추가 인력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다음 호에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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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프로필 ▶ 1979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신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입사해 40여 년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일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보화지원국장, 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직업능력국장 및 국제인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고졸 출신 직업인으로 시작해 산업경영공학 박사까지 취득했고 소신과 끈기로 한 분야를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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