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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임실형 기본사회 모델도 본격 논의 예고
구윤철 기자
입력 : 2025.04.16 14:46
ㅣ 수정 : 2025.04.16 14:46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의 전북 조직인 전북기본사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별 모델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김윤덕)는 최근 출범식을 열고 주거·돌봄·교육 등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들을 공공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구현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출범은 경제성장 둔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시도로 정당 차원의 중장기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주거권과 돌봄, 교육, 건강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핵심 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 프레임과 차별화된다.
전북기본사회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도내 14개 시·군별 맞춤형 기본사회 모델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보건복지 인프라 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임실군도 핵심 추진 대상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임실에서는 ‘임실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주거·돌봄·교육 정책을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관계자는 “임실군은 농촌 고령화와 의료·돌봄 공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으로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모델 수립이 단순한 정책 권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더불어, 국회 및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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