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계 CEO 첫 간담회…"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당부
금융사고·부당행위 엄중 대처 계획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PG(전자지급결제)사에 정산자금 관리를 당부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강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전자금융업 CEO 및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와 전자금융감독·검사국장이 참석했고 전자금융업계에서는 나이스페이먼츠·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NHN KCP·카카오페이·쿠팡페이·토스페이먼츠·트래블월렛·페이업 등 10개 업체 CEO와 핀테크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부서 신설에 따른 것으로, 전자금융업계와의 첫 CEO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심사 담당부서도 참석해 기업공개(IPO) 관련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전자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한 바 있다. 전자지급 결제 거래가 급성장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영향력이 갈수로 증대되는 등 전자금융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안정적 운영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적발이나 제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모범사례는 공유하는 등 업계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또 전산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적의 대응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 부원장보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충전금 별도관리 및 대표가맹점 의무사항 등이 신설돼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므로 업계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알고리즘이 플랫폼 또는 금융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금감원도 '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알고리즘 검사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검사 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T 안정성 확보 등 IT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의 일상과 깊이 관련되면서 돈과 정보가 함께 이동하는 거래인 만큼, 전산금융사고로 대규모 불편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기술 활용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IT 리스크에 대비한 보안통제 강화, 비상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수립 등 IT 안전성 강화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전자금융업계에서는 당국의 전담부서 신설을 환영하며 전자금융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실무적 운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제공해 규제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재해복구센터 구축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등에 고충이 커 업권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인 상시감시 및 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불편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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