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방순 칼럼]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 높아져…‘한목소리’로 ‘전방위 외교’ 전개해야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움직일 때가 있다. 그것은 ▲약소국인 나를 두고 주변 강대국이 경쟁할 때, ▲내가 한목소리를 낼 때다. 북한이 이 2가지에 해당한다. 중·소 분쟁 당시 북한의 지지를 얻고자 중국과 소련이 경쟁했고, 현재는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북한에 손짓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타진 중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목소리 이외에 어떠한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잠재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전략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사항을 제재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 북한은 트럼프 시대 ‘다극 체제’ 국제질서에서 강대국 간 안보거래에 있어 하나의 변수로 등장했다.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 러시아 파병으로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 획득하고 러시아 뒷배 확보 북한은 러시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사항을 지원했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지난해 10월부터 정예부대인 폭풍 군단 약 15,000명을 파병했고, 부족한 포탄도 대량으로 지원했다. 북한의 지원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피탈 당한 쿠르스크 일대를 회복할 수 있었다. 푸틴은 지난 9일 모스크바에서 거행된 전승절 행사에서 북한대표단에 감사를 표했다. 북한이 얻고 있는 반대급부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첨단 군사기술 획득이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선,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관련 기술의 전수가 예상된다. 이 분야는 김정은이 2021년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이다. 추가해서 최근 공대공 미사일 개선, 전차 성능 개량에도 러시아 기술이 전수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반도 무력분쟁 시 러시아 지원을 담보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지난해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은 상대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한반도 위기 시 러시아에 파병을 포함해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 영향력 유지하려는 중국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 생겨 중국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대세력이나 경쟁세력의 북한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전쟁 시 UN군이 북한지역으로 진격하자 참전했으며, 1960년대 중·소 분쟁 당시 북한이 소련으로 편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사례가 있다. 지금도 중국은 지난 4월 30일 두만강에 북-러를 연결하는 차량용 교량 준공식 이후 대응조치로 신압록강 대교 개통을 준비 중이다. 신압록강 대교는 2014년 준공 이후 계속 개통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북한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압록강 대교 개통을 통해 북한에 우호증진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나 미국과 관계 증진 움직임을 보인다면 중국은 자신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은 2023년에 “러시아와 관계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해 중국을 자극한 바 있고, 북·러 관계를 혈맹으로 격상시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편향과 이로 인한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증대를 막아 자신의 절대적인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 러시아를 지렛대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 미·북 정상회담은 상호 국익 극대화 기회…우리 입장 미국과 사전조율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김정은에 대해 호의적 발언을 이어가며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31일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정은은 직접적인 호응 없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정상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정상회담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에 이어 관계개선까지 이어진다면 ▲중국 견제 ▲북한 핵미사일 미 본토 위협 차단 ▲동북아 안정 등을 달성할 수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 ▲핵보유국 인정 ▲경제지원 등을 얻을 수 있어 서로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요구는 수용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임방순 칼럼 참조, ‘트럼프와 김정은이 향후 관계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것들’ 뉴스투데이 2024년 11월 8일) ■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목소리’ 내며 ‘전방위 외교’ 전개하는 것이 출발점 북한은 강대국 간 안보거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략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러시아·중국·미국 모두 북한을 의식하고 관계개선과 증진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당적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국제질서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정치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남북한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증진은 물론이고 일본, 호주, 유럽 등 우호국을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찾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카드가 없다”라고 면박을 준 바 있다. 앞으로 한국은 “많은 카드를 가진 상대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가 나오게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한목소리’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방위 외교’라고 생각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트럼프의 다극 체제와 세력권’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연재했던 5편의 칼럼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 [임방순 칼럼] 미국-중국 안보 거래(하), “미국, 남중국해 중국 영향력 묵인하며 현상유지 추구할 듯”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미-중 관세전쟁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관세전쟁은 미-중 패권경쟁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대결은 해양에서 벌어질 것이다. 도전자 중국은 2012년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미국에 제안한 ‘태평양을 반으로 나누자’가 실현될 때까지 해양 진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패권국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패권을 지킬 수 있는 현상유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인도양을 넘보고 있고,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굳히려 하며, ▲대만 통일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尖閣 제도)를 노리고 있고, 하와이를 겨냥할 수 있는 ▲남태평양 도서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초강대국 시절처럼 이러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모두 억제할 수 없다. 필자는 미국이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광대한 지역인 남중국해의 중국 영향력 일부를 묵인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 덩샤오핑, 시진핑의 해양강국 건설 추진으로 지난해 미국보다 많은 함정 보유 중국은 ‘100년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1840년 아편전쟁 패배로부터 시작해 1895년 청일전쟁 패배로 중국이 서구의 반식민지로 전락한 시절이다. 중국은 이러한 침탈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덩샤오핑 이래 해양강국을 지향해 왔다. 덩샤오핑은 “나의 유골을 남중국해에 뿌려달라”고 유언할 정도로 바다를 중요시하면서 항공모함 보유를 주장했다. 중국은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작전 중이고, 1척이 2022년 진수돼 조만간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진핑은 차기 국가주석으로 결정됐던 2012년 11월 당 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선포하고 ‘해양 굴기’를 선언했다. 그는 2018년 남중국해에 인접한 하이난 싼야에서 해상 열병식을 주재했고, 이듬해에는 칭다오 국제 해군 관함식을 주관했다. 중국 지도부의 일관된 해양강국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 군함은 297척이지만 중국은 370척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에는 미국 304척에 비해 중국 435척으로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해양 진출이 제2도련선까지 진행될 경우 미국과 충돌 불가피 예상 중국은 해상 일대일로에 세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전략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인도양 방향으로는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미얀마 챠육퓨항을 사용하고 있고, ▲남중국해 방향으로는 캄보디아 레암함을 확장해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평양 방향으로는 호주 일대 남태평양 도서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솔로몬 제도 등 10개 국가와 그들의 항만을 해군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발 비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키리바시와는 칸톤섬 활주로 보수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와이가 칸톤섬에서 3000㎞에 불과해 중국이 스텔스 전략폭격기 H(轟)-20을 배치할 경우 미 본토를 지근거리에서 위협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제1도련선 이내로 억제하려 한다. 제1도련선은 일본 남부 큐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중국 해안선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이 제1도련선을 돌파해 제2도련선 즉 서태평양의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까지 진출한다면 미국은 아시아 전략 거점을 괌에서 하와이로 철수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이 제2도련선까지 진출하게 되면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으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하고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도래한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 진출 억제하되 남중국해 영향력 묵인할 듯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의 특징은 동맹국과 ‘소다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해 지역별 맞춤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인도양에 나타나는 중국 해군에 대해서는 인도를 포함한 Quad로 대응하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센카쿠 열도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AUKUS 및 미-일 동맹으로 맞선다는 구상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도 한반도를 벗어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주로 호주와 협력해 억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대만해협이다. 대만은 제1도련선에 포함돼 있고 대만이 중국에 장악당하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신뢰를 잃어 동맹 관계가 이완될 수 있다. 또한, 대만 부근을 통과하는 한국과 일본의 해상수송로는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그다음 우선순위는 남태평양 도서국이다. 하와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이 남중국해라고 판단한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안선과 이어져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약 12만㎞ 떨어져 있으며, 면적은 한반도 16배인 356만 ㎢로 남중국해 전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에는 너무 넓다. 이미 중국은 인공섬을 만들어 활주로 등 군사 요새화하고 있고 행정구역도 정했으며 주민들도 이주시키고 있다. 미국도 이러한 중국의 기득권을 되돌리기에는 해군력이 과거만큼 압도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이 지역을 오가는 상선의 자유 통행을 보장받으면 타협의 여지가 생긴다. 또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력이 예상된다. 결국, 미국은 본토 안전과 패권 유지를 위해 남중국해의 일부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묵인하는 대신, 남중국해의 자유 통행을 보장받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의 입장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현상유지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 중국, 아직 해상에서 미국 군사력 압도하지 못해 현상유지 타협 가능성 커 중국도 미국의 현상유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 중국은 미국 군사력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탄두는 지난해 기준 중국이 약 410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약 5,000기이고, 항공모함도 중국은 재래식 항모 3척에 불과하나 미국은 핵추진 항모 11척을 운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가 강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만이 침공을 당했을 때 군사개입을 언급했고, 트럼프 정부는 3월에 발표한 ‘국방 잠정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본토 방어에 초점을 둔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셋째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해 대만 상륙작전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3일 미국 내 한 포럼에서 “현재 전력으로는 중국과 군사 충돌 발생 시 미국이 중국에 승리하겠지만, 갈수록 중국의 도전이 거세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략 중국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에 대만 공격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현재까지 미국-NATO 동맹, 미·일 동맹 등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동맹은 중국-러시아 준동맹보다 결속력이 강하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과 인접한 대만과 남중국해 베트남은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 세력권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최근 중국이 대만 청년층에 같은 민족이란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중국 연수 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이런 의도일 것이다. ■ 동맹국관세 갈등 파고들며 동맹과 협력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 약화 노려 미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고자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단독이 아니라 동맹국과 협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부과와 관세 협상은 동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동맹국 관세 갈등을 파고들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새로운 흐름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첫째, 미국의 관세 압력 대응책으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한-중, 또는 한-중-일 협력을 수용해야 하는가 문제와 둘째, 최근 중국이 서해상 한-중 잠정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단독으로 가능한가의 문제다. 이런 가운데 북한 문제도 소홀할 수 없다. 다음 편에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과 미·중·러 상관관계를 알아보겠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 [임방순 칼럼] 미국-중국 안보 거래(상), “미국, 동남·중앙아시아 지역 중국 세력권으로 인정할 듯”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 중이다.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관세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다음은 외교안보 전쟁 차원의 안보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교안보 전쟁에서도 중국을 강압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군사력 격차를 현격히 줄였고, 외교력도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호국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선택은 자국 우세를 유지한 가운데 중국과 공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내륙 세력권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다극 체제와 세력권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다. 이전 칼럼에서 미·러 간 안보 거래를 분석했고, 이번에는 미·중 간 안보 거래로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중국의 세력권(상)과 미국이 허용할 수 없는 중국의 세력권(하)으로 구분해 2회에 걸쳐 제시한다. ■ 시진핑, 일대일로 프로젝트 통해 미국에 맞서기 위한 우호국 확대 추진 시진핑은 2013년 3월 중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中國夢)을 외쳤다.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시 주석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직후 구상을 밝히고 오늘날까지 지속 추진하는 국가과제이다. 이 프로젝트는 일대(一帶)라고 하는 육상 교역망과 일로(一路)라고 하는 해상 교역망으로 구분되는데, 자국에서 출발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상과 해상의 교역망을 구축하고 전략거점을 확보하는 국가사업이다. 즉 일대일로의 완성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2023년 10월 발간된 중국의 ‘일대일로 10주년 백서’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에 150개 이상 국가와 30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UN 정회원국 193개 국가 중 43개 국가를 제외하고 전부 참여한 셈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55개 국가 중 53개 국가가, 남미 지역은 33개 국가 중 3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개발도상국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협력체’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이 소홀하게 여겼던 개발도상국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미군이 2021년에 철수한 아프칸까지 일대일로를 확장 시키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이익을 주는 중국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것은 당연해 자연스럽게 중국 진영이 형성된다. 중국도 개발도상국들과 경제적으로 동반 성장하면서 전략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미국에 맞서기 위한 우호국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중국,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활동 통해 유대 강화하며 우호국 관계 공고화 중국이 주도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인 상하이협력기구는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났다. 현재 아프칸도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5월 중국-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5개 참가국 정상과 개별 정상회담을 하는 등 이들과 유대를 과시했다. 중국은 자국과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세력권으로 포함해 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한 연구소의 '동남아시아 현황 2024'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태국 등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국가들에서 중국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동남아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미국을 620억 달러 앞섰으며, 2023년 무역 규모도 중국이 7,020억 달러로 미국(4,995억 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동남아 국가 가운데 중국과 남중국해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은 중국이 미국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세력권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2023년 8월 열린 BRICS 제15차 정상회의에서 5개 회원국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등 5개국을 더해 10개국이 참여하는 ‘BRICS 플러스’를 출범시켰다. 또한, 120여 개발도상국의 협의체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개발도상국이지만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인구와 자원 부국들이다. 향후 중국이 이들 국가와 반미 전선을 형성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동남·중앙아시아 영향력 축소돼 중국의 세력권 증가 인정 불가피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자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1년 6월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 (B3W)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2022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이라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27년까지 미국이 2천억 달러(271조원)를, 다른 국가들이 4천억 달러(542조 원)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승해 추진할지 의문이다. 트럼프는 국제 인프라 지원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B3W/PGII 프로젝트는 폐기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미군이 아프칸에서 철수 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됐으며, 미국의 동남아시아 투자와 교역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빈자리를 파고들어 미국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보다 우세한 지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현실적이다. 하지만 중국에 패권을 넘겨줄 수는 없으므로 중국의 해양진출은 미국이 나서서 억제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안보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내용은 다음번 칼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 한미안보연구회, 전쟁 발발 75주년 기념 ‘6·25 전쟁 이야기’ 독후감 공모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미안보연구회가 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해 장삼열 작가(현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독후감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많은 국민과 장병들이 지난해 국방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를 통해 6·25 전쟁의 실상을 바로 알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기획된 것으로 시상식과 함께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마련된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독후감 공모는 오는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독후감은 공지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심사 결과 발표는 6월 13일 보담 인스타그램 공지와 함께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6월 21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에서 가질 예정이다. 국군 장병부,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구분해 부문별로 금상, 은상, 동상 각 1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전체 대상 1명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이어 그 자리에서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진행된다. 장삼열 작가는 육군사관학교와 미국 육군대학원을 졸업했고 육군대학에서 전쟁사 교관을 역임했으며, 소말리아 평화유지군과 이라크 다국적군 파병 경험을 가진 예비역 장교로 ‘한미동맹 60년사’ 등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국제정치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현재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 중이며, 한미연합사령부 근무 당시 공적을 인정받아 2000년 미국 공로훈장(Legion of Merit)을, 이라크 다국적군에서 활약한 공적으로 2007년 화랑무공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 작가는 이 책의 집필 의도와 관련해 “국민의 마음속에서 6·25 전쟁이 잊혀지고 있고 젊은 세대는 관심이 없는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6·25 전쟁을 바로 알고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임방순 칼럼] 트럼프가 의도하는 ‘미-러 안보거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러시아는 경제력이 중견국 수준이지만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부국이다. 그리고 핵 강국이면서 군사 대국이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러시아와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해 당면한 국제문제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미국이 당면한 국제문제는 ▲중국 견제, ▲이란의 핵개발 저지와 반미 무장단체 지원 차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이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이 관건이다.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선 러시아 세력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칼럼 “트럼프가 추진 중인 미국 세력권에 대한 논란”(뉴스투데이, 25, 4.9)에서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 중국 밀착, 이란 협력 강화, 북한 관계 격상 등 러시아 대외관계 변화 주목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중국에 더욱 밀착하게 됐다. 특히 에너지를 포함한 대외무역에서 점차 ‘중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는 전쟁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지원이 필요하나 과도히 의존해 종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푸틴도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구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위성국으로 삼았던 냉전 시대 소련의 영광 재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 미국이 러시아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 기간 이란과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했다. 이란은 러시아에 샤헤드 자폭 무인기를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첨단 전투기와 위성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이란 핵합의(JCPOA) 당시 중재자와 기술 협력자로 참여해 이란 핵시설 감시와 저농축 우라늄 회수에 일정 역할을 한 바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란에 대해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차례에 1만 5000명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의 병력 부족을 보충했고, 탄약과 대포 등도 지원하면서 러시아와 혈맹관계로 격상됐다.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하는 등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의 첨단 군사과학기술로 강화한 핵·미사일 능력과 군사력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조만간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에 이를 것 같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 미국은 러시아에 중국 견제, 이란 압박, 북한과 회담 중재 등 요구할 듯 미국의 러시아 접촉과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활발하다. 미국은 지난 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자리에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참석시켰고, 러시아는 외교 안보와 무관한 국부펀드 회장 드미트리예프가 참석했다. 미국이 러-우 전쟁 특사 대신 중동특사를 참여시킨 것은 이란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도 안보거래의 일환으로 제재 해제와 투자 등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다극 체제 국제질서와 세력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러시아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과도한 중국 의존을 탈피해 미국과 협력하자는 제안이다. 중-러 관계 이완은 미국 대외정책 우선순위인 중국 견제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란 압박을 요구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결렬돼 이란이 핵무기 개발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이스라엘-이란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미국도 개입이 불가피해 사전 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란은 중동 지역 해상에서 미국 함정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 등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또한, 미국은 이란에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란은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교를 정상화했고 중국과 석유 수출 금액은 ‘위안화’로 결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 단독으로 이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셋째, 미-북 정상회담 중재 요구이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회담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상응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중재할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미-북 관계는 다음 칼럼에서 언급하겠음) ■ 미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 완충지대, 경제제재 조치 해제 수용할 듯 미국이 러시아를 움직이려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다음 두 가지를 수용해야 한다. 첫째,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등 4개 주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반대, ▲유럽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지역 배치 반대라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 즉 러시아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러시아 세력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부과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국제 금융망(SWIFT)에서 퇴출했고, 약 3,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외환보유를 동결시켜 루블 가치를 하락시켰다. 이 외에도 원유와 가스 수출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했으며 반도체와 항공부품 등 핵심 기술도 수출을 금지했다. 서방의 제재는 전방위적 압박으로 러시아 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 안보거래 성공 여부는 러-중 관계 이완과 유럽의 제재 해제 협조가 관건 미-러 간 안보거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쟁을 종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하는 러시아 세력권 인정과 경제제재 해제 이외에 ▲미국이 중-러 관계를 이완시킬 정도로 러시아에 이익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유럽이 미국의 구상대로 러시아 제재를 해제할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 다극 체제 국제질서에서 하나의 축(극)으로 등장해 미국의 안보거래 파트너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중재와 지원으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패싱 당하는 상황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추진 중인 다극 체제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시련과 함께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 [임방순 칼럼] 트럼프가 추진 중인 미국 세력권에 대한 논란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있다. 그것은 다극 체제다. 미국이 한 축(극)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한 축(극)이 되어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하고 이를 상호 인정하는 체제이다. 미국은 이 다극 체제 아래서 이들과 국제문제를 타협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안보 거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지난 칼럼 “향후 예상되는 미·중의 안보 타협…전략적 자율성 넓혀 미국 의존 줄여야”(뉴스투데이, 25, 3.31)에서 ‘다극 체제 세력권’의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트럼프가 추진 중인 미국 세력권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미국은 과거의 초강대국 아니야…국제문제 해결에 러시아와 중국 협조 필요 현재의 미국은 전 세계의 분쟁에 개입하고 미국의 가치와 제도를 전파하던 초강대국이 아니다. 미국은 패권 도전자 중국을 억제하기에도 벅차서 러-우 전쟁 및 중동 전쟁 같은 국제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반대급부로 이들 국가의 세력권은 인정해 줘야 한다. 미국은 과거의 초강대국이 아니며,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강대국 간 안보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해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미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언급했고, 파나마에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에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며, 중동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 주민을 아랍국가로 이주시키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필자는 이 지역이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 자신의 세력권이라고 생각한다. ■ 트럼프가 언급한 미국 세력권은 그린란드. 파나마, 가자지구, 캐나다 등 그린란드는 캐나다 북쪽에서 북미대륙과 유럽대륙, 러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최근에는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지정학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인구는 5만 6천명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한반도의 10배로 광물과 희토류, 석유 등 지하지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은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1억달러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후 미국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근거해 그린란드에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의 레이더 기지인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의 자원과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파나마에 운하의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운하 운영권을 반납하라고 언급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1914년 개통시키고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1999년 파나마에 반환했다. 파마나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략요충지이다. 파나마 정부는 201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체결한 다음 파나마 운하 인근 주요 5개 항구 중에 2곳을 홍콩계 기업 CK허치슨홀딩스에 운영권을 넘겼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으로 가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중국이 파나마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파나마 정부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월 일대일로 참여국에서 탈퇴했으며 CK허치슨홀딩스는 미국계 컨소시엄 블랙록과 항구 2곳에 대한 매각을 협상 중이다. 미국은 이로 인해 자신의 세력권에서 중국을 퇴출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하마스 종전 이후 가자지구를 인수해 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통제하면 ▲이스라엘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이란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으며 ▲걸프 아랍국들과 군사·경제적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가자지구는 홍해, 지중해와 연결돼 국제적 무역 및 관광 허브로 발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중동을 세력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분석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약 9천km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갈등 사례가 거의 없는 인접 동맹국이었다.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NATO 창립 멤버로 러시아나 중국과 협력해 미국에 안보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친미국가이다. 트럼프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 발언은 진의가 모호하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며 미국인들도 관심이 없다.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 미국 세력권 구상에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지지, 덴마크 등 해당국은 반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월 27일 ‘북극-대화의 영토 포럼’ 본회의에서 “나는 과거부터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계획을 환영해왔다. 이 계획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계획을 지지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개발에 대해 “역사를 바꿀 것이며 가치가 있다”라고 동조했다. 파나마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호응해 파나마 운하 항구 2개의 매각을 권유하며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해당 국가들은 미국 구상에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매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했으며. 그린란드 주민들은 우리는 판매용이 아니라고 항의한다. 중국은 홍콩계 기업 CK허치슨홀딩스에 대해 “국가 이익과 민족의 대의를 경시하는 일이고 전체 중국인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이라며 반역죄 적용을 시사하면서 파나마 항구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매각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중국은 일대일로를 탈퇴한 파나마 정부에 항의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향해 “파나마가 일대일로 사업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미국의 야비한 방해 공작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비난했다. 중동 아랍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이주에 대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에 따라 중동의 정의롭고 포괄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바란다”라면서 자국으로 팔레스타인 난민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아메리카노 커피를 캐나디아노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을 정도이다. 미국 세력권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은 또 다른 세력권인 러시아 및 중국과 어떻게 타협하고 거래해 나갈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파나마에 압력을 가해 일대일로에서 탈퇴시킨 것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미국의 세력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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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순 칼럼] 향후 예상되는 미·중의 안보 타협…전략적 자율성 넓혀 미국 의존 줄여야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은 미국 의존을 탈피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안보는 유럽 자신이 담당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 간 유지돼온 미국-유럽 동맹 관계가 해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국 없는 유럽안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방비 증액 ▲유럽통합군 창설 ▲방위산업 육성 ▲자체 핵우산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고, 동시에 당면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도 논의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장기간 투입돼야 하고, 유럽 국가별로 이견이 있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를 우리가 담당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중국을 억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도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정책 변경과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동맹 유지만이 유일한 선택인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맹 관계는 양국의 이해가 일치할 때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고 해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다. ■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각자의 세력권 주장하며 상호 인정 및 진출 도모 트럼프는 취임 전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파나마에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에 반납하라고 했고, 중동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 주민을 인근 아랍국가로 이주시키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이 지역이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세력권 범위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침묵하고 NATO가 동유럽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 안보를 자극했다는 주장에 반박하지 않았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러시아에 호응하면서,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스크 등 4개 주와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귀속을 수용할 태세다. 러시아 요구에 따라 이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대만과 남중국해,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는 신장과 티베트 지역이 해당한다. 해양에서는 서태평양의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제2도련선까지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이 이 지점까지 진출하면 미군의 아시아 전략거점은 괌에서 하와이로 철수가 불가피하며, 이는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미국은 중국의 해양진출 억제하기 위해 ‘소다자 안보협력체제’ 구체화 미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해양 세력권을 거부하고 있다. 2012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부주석이 “태평양은 넓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반으로 나누자”라고 하면서 제안한 ‘미-중 신형대국 관계’를 거절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대까지의 미국은 중국의 글로벌 패권 도전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 패권 장악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진핑은 2013년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날까지 미국과 신형대국 관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그 해인 2013년 9월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세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육상과 해상 물류망을 구축 중이고,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는 2008년 설립 이래 중국의 뒷마당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세력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트럼프 1기인 2017년 제안됐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이든 정부에서 Quad(미국, 호주, 일본, 인도), AUKUS(미국, 영국, 호주), 한·미·일 안보협력 등 ‘소다자 안보협력체제’로 구체화 됐다. 최근에는 필리핀을 포함해 Squad(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도 설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을 밝힌 바 있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 전개해 왔다. 이처럼 미국의 의지는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확고하다. ■ 신장과 티베트,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등 육상에선 중국 세력권 인정할 듯 해양으로 나오려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가 부딪히는 지점은 대만, 남중국해,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일본이다. 미국은 현상 유지를 제시할 것이고, 중국도 수용할 가능성이 커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해양진출을 더 확대한다면 미국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대만과 남중국해 베트남은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 세력권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듯하다. 최근 중국은 대만 청년층에게 대만과 중국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중국 연수 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의도이다. 필자는 미국이 해상과 육상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국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지역은 ▲신장과 티베트 일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지역 등이다. 신장과 티베트는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설정한 중국 영토이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지역은 중국과 육지로 연결돼 있으며, 이미 일대일로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중국은 이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미국의소리’(VOA)나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조직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개입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 한미동맹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율성 넓혀 미국 의존 줄여나가야 우리는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 아니지만, 한미동맹이 중국의 해양진출 억제로 전환된다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 편 첨단에 서 있는 모습이 된다. 필연적으로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치우친다면 미국은 그 이상의 압박을 가해 올 것이다. 비록 보안 문제이기는 하나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를 민감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이 미국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이상의 압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우리는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서 트럼프가 만들어 가는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국가적 과제에 정치권을 포함해 전문가 및 관련 부서가 지혜를 다듬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트럼프한테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우리의 카드를 꺼내야 할 것이 아닌가. 필자가 제안하는 대책은 우리 안보의 오랜 기둥이었던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자율성 확대는 ▲안보정책이 한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전작권 전환을 이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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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정요안 칼럼] 군사정보 입문(4) ‘인지전’이 활용하는 ‘가짜뉴스’ 범람…‘비판적 사고와 검증능력’ 키워야

  777 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한 정요안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이 군내 다양한 정보기관과 정보업무를 쉽게 풀어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정요안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인지전(Cognitive Warfare)은 적의 인지 능력과 의사결정 과정을 교란하고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략적 전쟁 방식이다. 이는 심리전(PSYOP), 정보전(INFO OPS), 사이버전(Cyper Warfare), 미디어전(Media Warfare) 등 다양한 전술이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인지전의 목표는 적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거나 특정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이들의 공통적 방법은 가짜뉴스라는 정보조작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 등이 사용되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 황색언론, 선전, 역정보, 날조 등도 모두 가짜뉴스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타인을 오도하려는 목적으로 부정확하거나 거짓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린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이다. 인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전목표에 부합되도록 ‘속여야 할 대상’에 따라 기만목표를 수립한 후 조작된 정보를 적이 수집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제 전장에서 적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결심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최근 가짜뉴스의 생산 및 확대재생산, 소멸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지전의 전개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군 정보 소식통 인용한 부정선거 가짜뉴스 5주 동안 살아 움직여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는 ‘(계엄군에 의해) 중앙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로 이송됐다’는 기사를 미군 정보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들은 12월 4일 검거 후 평택항을 통해 주일미군에 인계됐으며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단독기사라면서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 또는 ‘최근 미국령 사이판에서 기자와 접촉한 미 정보 소식통’이라는 출처를 근거로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스카이데일리의 A모 기자와 이른바 ‘캡틴 코리아’ 안모(42) 씨 간 130분가량의 통화녹음 파일에 의하면, 안모 씨는 스카이데일리의 취재원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트럼프2기 행정부 관계자로 둔갑해 등장하기도 하고, 미 CIA에서 근무한 블랙 요원이라고도 했다. 미군 예비군 신분이라 풀타임 잡(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객원기자 자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마블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유튜버로 활동했던 안모 씨는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시도 및 경찰서 기물파손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가짜뉴스는 최초 보도된 1월 16일부터 취재원이었던 안모 씨가 구속되던 날까지 5주 동안 살아 움직였다. ■ 부정선거 가짜뉴스, 일부 언론과 유튜버가 알리면서 사실처럼 전해져 가짜뉴스는 대개 그것을 만들만한 동기가 있는 사람이 만들기 마련이다. 가짜뉴스는 보통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으려고 의도하지는 않는다. 단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해줌으로써, 우리의 시각을 더 굳히려고 노력할 뿐이다. 최초에 보도됐던 기사에서는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은 모두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돼 미군의 심문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출처가 불명확하고 내용도 황당한 이 기사가 뜻밖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이 뉴스는 극우 유투버들의 기사 퍼나르기와 방송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처럼 전해졌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지난 1월 18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기사를 언급하며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어 계엄선포가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함께 해당 기사를 작성한 H모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월 20일 주한미군 공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한국 언론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entirely false)”이라면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확인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도 스카이데일리 주장에 선을 그었고, 비상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 인지적 부조화에 확증편향 끼어들어 듣고 싶은 정보 주목하게 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주한미군의 입장표명, 국수본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1월 24일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보도한 ‘12.3, 선관위 연수원서 실무자 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에 대해 “그 민간인이 중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최상단에 게재됐다. 다음날인 25일 구독자가 150만명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인 ‘신인균의 국방TV’는 해당 기사를 인용해 “감금된 사람들이 중국인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스카이데일리도 같은 날 칼럼을 통해 “수원 선관위 연수원의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이 누구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중국인 99명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됐고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라는 가짜뉴스를 언급했고, 1월 20일에는 (중국인 간첩들이)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주기로 교체되면서 실업급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인지적 부조화란, 뭔가에 대한 개인적 시각과 관념이 자기 앞에 놓인 실제 사실이나 증거와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겪는 정신적 불편함을 말한다. 자기가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심리적 불편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이때 내가 듣고 싶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도록 돕는 ‘확증편향’이 끼어들어서 이를 해소하고 넘어가도록 도와준다. ■ 기자가 취재한 뉴스와 가짜뉴스의 차이는 ‘속이려는’ 의도에 있어 가짜뉴스는 실제 뉴스가 아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의 기사와는 구별된다. 단순히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한다고 해서 가짜뉴스인 것도 아니다. 뉴스는 기자가 취재한 것을 기사로 쓰는 것이다. 기자도 인간인 이상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뉴스와 가짜뉴스의 차이는 바로 그 의도에 있다. 합법적인 미디어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시도하지만, 가짜뉴스는 ‘속이려고’ 시도한다. 지난 2018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트위터에서 공유된 가장 큰 영어뉴스들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구자들은 사용자 300만명 이상이 공유한 12만 6,000개가량의 기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알아낸 바에 따르면, 진짜 기사보다는 가짜뉴스와 헛소문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했으며, 무려 6배나 더 빨리 확산됐다. 그중에서도 정치 관련 뉴스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빨리 도달했으며, 사람들의 개인 네트워크 속으로 더 깊이 침투했다. 가짜기사가 신속히 큰소리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진짜 기사는 더디게 속삭이면서 도달한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식별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 ■ 미군 사례처럼 가짜뉴스 검증법 통해 ‘가짜뉴스 분별 감수성’ 가져야 미군도 적에 대한 기만계획을 수립할 때 ‘적이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기만수단과 세부방법들을 구체화하고 일정별로 정밀하게 적의 반응을 평가해가면서 발전시켜나간다. 이때 ‘가짜정보(허위정보, 조작된 정보)를 검증하는 적의 대응’도 고려하는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짜뉴스 검증법이 있다. 첫째, 공식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지 확인하고 출처가 모호하거나 익명이라면 의심하라. 같은 뉴스가 여러 신뢰할 만한 매체들에서 보도됐는지도 확인한다. 둘째, 기사의 내용을 검토할 때는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많은지, 극단적인 주장인지, 반대의견이나 균형 잡힌 정보가 함께 분석되는지’를 확인하고, 팩트체크 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장이나 뉴스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검색하고 출처와 신뢰도를 교차 검증한다. 셋째, 댓글과 공유 수는 조작될 수 있으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프로필용 사진이 없거나 활동 내역이 적고 특정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계정은 조작된 봇(bot)이거나 가짜 계정일 가능성도 있다. 매일같이 하루 내내 정보가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출처를 확인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만으로도 가짜뉴스 식별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며, 누구나 편향될 수 있다는 인지적 취약점을 이해할 때 ‘가짜뉴스 분별 감수성’을 갖게 된다. 우리가 가짜뉴스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비판적인 사고와 검증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미국 해군연구소(UNI)는 지난 5월 인지전이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으로 등장했다면서 미국은 인지전에 대한 방어적, 공격적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요안 프로필 ▶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예비역 육군 준장), 前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 前 777사령관 직무대리, 前 육군본부 정보처장, 前 국군정보사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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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임방순 칼럼] 트럼프의 강대국 간 거래 외교, 일본과 협력 증대로 대응해야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와 강대국 간 거래 외교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당사국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동맹국 NATO를 소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북아에서 ▲북한의 비핵화 원칙 ▲한·미·일 안보협력 ▲중국 억제(남중국해의 현상 변경 반대, 대만해협 안정) 등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유럽과 동북아에 대한 대외정책은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지 미국 국가이익 극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미국의 일관된 목표는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면서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증대해 미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다. 필자는 우리와 입장이 비슷하고 안보 이해를 공유하는 일본과 협력 증대가 하나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 미국, 러시아와 러-우 전쟁 종전 협상 시작하며 우크라와 NATO 패싱 미국의 국무장관 루비오와 백악관 안보보좌관 왈츠, 중동특사 윗코프는 2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 외교보좌관 우샤코프와 미-러 장관급 회담을 했다. 미국은 회담 후에 러시아와 “러-우 전쟁 종전 협상 개시를 합의했고, 국제정세 전반에 걸쳐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NATO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조차 참석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와 NATO는 미국이 러시아의 종전 방안을 수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방언론도 4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미국-러시아 간 모종의 거래가 논의됐을 것이라며 러-우 전쟁 종결과 제재 해제를 대가로 다음 세 가지를 얻으려 한다고 분석한다. 첫째, 미-러 결속으로 중국 억제, 둘째, 러시아와 교역 및 투자확대로 경제적 실익 증대, 셋째,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 없이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NATO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며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긴다.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러 협상의 종속변수로 전락하고 NATO는 패싱 당하고 있다. ■ 미국, 동북아에선 기존의 안보정책 지속 입장 밝히며 친대만 행보 이어가 미국은 유럽과 달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기존의 안보정책을 지속하려는 입장이다.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대북 공조, 확장억제 등 안보 분야와 조선 및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어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는 3국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남중국해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2월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다”라고 명기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만난 최초의 G-7 국가의 수반이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다. 미-일 관계의 돈독함을 알 수 있는 상징이다 미국은 기존의 동북아 대외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친대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 시트’라는 문건에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중 어느 쪽이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24명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고 대만과 외교 관계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낮지만, 미국 정가의 중국견제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반영했고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지지’를 표명했다. ■ 트럼프, 유럽에서 보듯 조건 충족되면 언제든지 중국 및 북한과 거래할 듯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중국의 도전 억제이다. 현재는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목표를 위해서 우리 입장의 고려 없이 중국 또는 북한과 일방적으로 협상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 이유로 첫째,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이탈 우려 때문이다. 유럽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근접해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바로 확대될 수 있다, 그 경우 한국과 일본이 흔들릴 수 있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하다. 둘째, 중국과 거래할 품목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대만과 남중국해의 중국화를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태평양을 반으로 나누자는 중국의 제안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현상 유지도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은 통상 분야에서와 달리 안보 분야에서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래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유럽에서 보듯이 트럼프 정부는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중국 및 북한과 거래할 것이다. 그 조건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의 도전을 억제할 수 있는 범위일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 75주년이라는 시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를 보아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강대국 거래의 관점에서 우리를 ‘money machine’으로 보고 있다. (미국-북한 거래에 대한 필자 칼럼 참조 : 트럼프와 김정은이 향후 관계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것들, 2024.11.8) ■ 안보 이해 공유하는 일본 주목하면서 미국에 내밀 중국 카드 준비해야 트럼프가 만들어 가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우리는 서로 입장이 비슷하고 안보 이해를 공유하는 일본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도 미국과 동맹 관계이고 미군이 주둔해 방위비 분담금도 낸다. 북한 핵 위협을 받으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부심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교역 국가이며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과 조선 등 핵심 제조업의 협력 관계이며, 관세 부과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일본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고, 경제 분야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흐름이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일본과 다른 점은 중국과 관계이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영토분쟁이 있고,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 미일동맹 유사’라는 입장이나 우리는 그 정도로 중국과 적대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한·미·일 협력에 참여하지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대미 카드임에는 분명하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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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정요안 칼럼] 군사정보 입문(3) 셔먼이 공개한 미국의 정보 능력, 정보 자주화 필요성 일깨워

  777 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한 정요안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이 군내 다양한 정보기관과 정보업무를 쉽게 풀어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정요안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한 브레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계엄령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이후 진행자가 셔먼 의원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1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한국군 당국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하자 셔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미 정보당국의 한국에 대한 도·감청 역사 오래됐으며 역량도 뛰어나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이다. (중략)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수집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만약 한국군이 남한 내 어느 장소를 공격해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이를 공개해 당시 북한이 그런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에게 알렸을 것이다.” 미국의 정보력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인터뷰에서 셔먼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한국군에 의해 북한국 소행으로 둔갑한 폭력사태가 벌어진다면 미국은 해당 사건이 북한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를 한미 양국 국민에게 공개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출처의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중요통신을 도청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1993년 비밀 해제된 ’마법의 가로채기(Magic Intercept)’라고 불리는 미국 정부의 문서에는 당시 미국 첩보원들이 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중요 전신을 가로챘음을 보여준다. 6.25 전쟁에서도 감청이 이뤄졌다. 1950년 6월 16일 평양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는 북한군의 남침 일자와 남침 방법에 관해 모스크바와 전문을 주고받았고, 이 같은 사실을 미국이 감청했다. 예비역 공군 대장인 김두만 장군의 평전 ‘항공징비록’을 보면 당시 한국공군 정보 부서의 정보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6.25 전쟁 발발 일자와 시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6월 16일 스티코프가 모스크바와 주고받은 전문 감청을 통해서였으리라. 미국은 6.25 전쟁 발발 상황과 관련해 오랫동안 공산 측의 진행 상황을 어항 속의 금붕어를 쳐다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정보에 근거해 일사천리로 6.25 전쟁 발발에 대비한 것이다. 이런 능력은 미국 정보기관의 뛰어난 도·감청 역량에 근거한다. ■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 정보기관 중 INSCOM 예하 501정보여단 주목돼 미국은 18개의 정보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CIA, FBI, NSA, NGA, NRO, DIA 등 6개의 국가급 정보조직과 INSCOM(육군), ONI(해군), 25AF(공군), MCIA(해병대), CGI(해안경비), 우주군 등 6개의 군 정보조직 그리고 5개의 행정부 정보조직인 마약청(DEA), 국토안보부(I&A), 국무부(INR), 재무부(TFI), 에너지부(OICI))에 이들을 통합하는 국가정보국(ODNI)이 그것이다. 이들 중 한반도에 전개해 정보수집을 하는 기관은 CIA의 한국지부, NSA의 SUSLAK(신호정보)이 있고, 미 육군소속의 정보보안사령부(INSCOM) 예하의 501정보여단(신호정보)과 미7공군 예하의 감시정찰전대(신호·영상정보)가 있다. 이들 가운데 신호정보(전자감청·도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은 501정보여단으로 정식명칭은 ‘501st Military Intelligence Brigade’이다. 501정보여단은 신호정보만이 아니라 인간정보, 영상정보, 공개정보 등까지 망라하며 CIA의 안전한 활동공간으로 이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편성을 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들은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 CIA 한국지부, SUSLAK과도 공유된다. 501정보여단은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전구에서 주한미군의 정보작전을 총괄해온 전통 있는 부대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 뒤인 1950년 10월 한반도 전역에 전개한 육군 보안국(ASA)을 통제하기 위해 제 501통신정찰단을 창설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78년 보안국이 정보보안사령부(INSCOM)로 대체돼 지금의 501군사정보여단에 이르고 있다. 501정보여단은 5개 대대로 편성된다. 3정보대대(RC-12(신호감청), RC-7(통신영상정보)), 532정보대대(징후경보 정보수집 분석, 지리정보, 방첩, 징후계측정보, 사이버 작전 등), 719정보대대(전략 및 전술정보), 524정보대대(인간정보, 대정보 및 방첩), 368정보대대(전시증원대대) 등인데, 우리나라의 정보사령부와 777부대,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쳐놓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이다. 3정보대대는 정보수집 항공기인 RC-12와 RC-7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항공기들은 신호 감청 및 전자통신정보와 영상정보를 수집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전장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첩보처리 및 분석작업을 거쳐 ‘적에 대한 표적 정보’로 제공된다. 532정보대대는 징후경보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예하에는 신호정보, 화생방, 지리정보(GEOINT), 징후계측정보(MASINT), 사이버 작전 등을 담당하는 소대급 기능부대들이 편성돼있다. 북한군의 도발 및 전쟁준비 징후에 대한 첩보수집을 지시하고 수집해 전투부대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미연합훈련 시 연합사를 지원한다. 524정보대대는 한국 내 방첩과 인간정보(HUMINT)를 담당한다. 휴민트는 흔히 스파이, 정보요원, 내부 협조자 등 주로 사람을 통해 상대편의 정보를 캐내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한국 측 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과도 협업하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등 북한 급변사태나 전시를 대비하며 국내외 탈북자나 북한 전문가들을 접촉해 북한 관련 정보를 축적하기도 한다. ■ 미국, 한국을 핵심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해 엿들을 수 있는 것 모두 들어 지난 2013년 11월 4일자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에서도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폭로한 내용인데, NSA가 지난 2007년에 우리나라를 핵심 정보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문서를 보면 NSA는 정보수집 대상국을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점지역(Focus Area)’과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인정된 위험(Accepted Risk)지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외교정책과 정보기관 활동, 미군 주둔지역, 전략기술 등 4개 부문에서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점지역으로 분류됐다. NSA는 영국과 호주, 한국, 일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와 공관에 SUSLA(Special US Liaison Advisor)를 설치하고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치된 지부는 ‘서슬락(SUSLA-Korea)’이라고 부른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엿들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듣는다’는 원칙하에 정보를 수집해온 NSA의 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08년 8월 해외 정보활동에 대한 감청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여러 사전징후를 포착하고도 정보기관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 9.11 테러를 막을 수 없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정보공동체 간의 상위기구를 만들고 칸막이 된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렇듯 정보기관 간의 협조와 통합이 강조되면서 법원도 그런 흐름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 ■ 미국이 감시하는 세상에서 피·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정보수집 이뤄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NSA에서 가져온 수천 개의 극비파일 중에는 비밀지도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스톰브루(STOTMBREW) 7개 접속지점 즉, 해외 초크포인트가 표시돼있다. 이 지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NSA가 시행한 여러 감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국을 거쳐 가는 해외 케이블 트래픽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수십억 회 오가는 클릭, 이메일, 통화를 선별해 유용한 전략 정보를 얻는 임무를 수행한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Microsoft, Google, Facebook, Youtube, Yahoo 등)의 중앙서버에 PRISM이라는 프로그램을 심은 후 감시대상이 되는 사용자들의 인터넷 통신기록, 이메일, 메신저, 통화기록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프리즘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미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50여 건이 넘는 잠재적 테러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일반인도 언제든 도청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클라우드(Cloud)는 말 그대로 구름을 의미하나 그 실체는 미국 애쉬번 등지에 위치하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건물에 빽빽이 들어선 고밀도 서버랙을 뜻한다. 미국 정부는 프리즘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에게 특정 인물이나 주제에 대한 유용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셔먼 의원이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남한 공격(자작극)’을 언급한 것과 그것을 ‘미국 정부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정보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대상자들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선정 시 원격도청 및 인터넷 도청 등을 통해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피·아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정보수집 상황과 의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 국가이익 제대로 정의하고 미국 의존 벗어난 정보 자주화 역량 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타산과 거래만이 존재하는 비정의 세계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제대로 정의하고 미국이나 주변국들의 국가이익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주권국이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다. 연합사의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구호는 한미연합군의 피로 맺은 우정을 기리고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동맹의 가치는 상호존중 속에서 지켜질 수 있다. 아직도 대다수 한국인은 미국을 수호천사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들으면 미국 이상으로 불편해하기도 한다. 한미간의 역사적으로 이어온 ‘정보 불균형’이 만들어낸 폐해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정보 자주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 정요안 프로필 ▶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예비역 육군 준장), 前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 前 777사령관 직무대리, 前 육군본부 정보처장, 前 국군정보사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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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정요안 칼럼] 군사정보 입문(2)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 국가와 국민이 보호해야 하는 소중한 전략자산

  777 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한 정요안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이 군내 다양한 정보기관과 정보업무를 쉽게 풀어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정요안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8월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공작 부서에서 일하던 그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는 판단에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간 공을 들인 정보원과 협조자들을 포함한 공작망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작전 담당해 노출되거나 잡혀서는 안 돼 블랙요원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첩,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공작관, 공작원, 첩보요원, 비밀요원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신분이다. 외교적으로나 국제법상 마찰이 예상돼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밀작전인 흑색 작전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나 정보사 공작여단 소속의 공작원(Agent)과 공작관(Agent Handler)을 말한다. 이들은 몰래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기밀을 빼내고 첩보를 수집하는 요원들부터 극히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요원들도 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들키지 않게끔 몰래 활동하는 것인데, 블랙요원을 잡아낸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실토하게 하며 처벌도 엄중하다. 블랙요원 중 본인이 직접 임무를 수행하면 공작원이고, 제3자를 조종 매수해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국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을 지원하고 지휘하면 공작관에 해당한다. 다수의 블랙요원들은 공작관과 공작원의 경계를 넘나들며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본인의 신분을 감추어야 하므로 점조직처럼 운용되며, 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들도 이들을 거의 알지 못한다. 만약 블랙요원이 타국에서 공작활동 중 체포될 경우, 보낸 국가는 공식적으로 당연히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따라서 임무 수행 중 붙잡히면 본국의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처벌도 온전히 상대국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신분을 위장하는데 초점을 기울인다. 어떠한 경우도 노출되거나 잡혀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특별한 능력자 선발하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 거친 후 공작 임무 부여 블랙요원은 군 출신으로 특수부대 경험자이거나 정보 병과의 위관급 장교 중에서 선발하며 언어 능력 등을 고려한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전 철저한 신원조사와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는 보안 자격, 신뢰성 등을 평가한다. 체력은 특수부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고, 심리적으로도 강인해야 하며, 실제 공작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작전능력들을 평가한다. 선발된 요원들은 여러 단계의 교육과 훈련을 거치며, 정보수집과 분석기술, 심리파악 및 대화기술, 공작기술, 위장 및 생존기술, 무기 취급 및 전투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소정의 기간 HID의 팀장 역할을 경험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공작대로 보직돼 공작원 혹은 공작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블랙요원의 임무는 해외와 국내로 나뉘는데, 해외의 경우 활동대상은 북한 등 적대국 및 제3국이고, 우방국 정보기관과는 연합 작전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국내는 전략적 차원의 정보작전 및 심리전 활동에 집중하되 위기 및 특수상황 대응 공작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 정보망과도 협력한다. 이들의 활동은 정보수집, 대북공작, 심리전 등으로 구분되며 여건공작과 특수공작이라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정보수집은 해외 공작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외 군사, 정치, 경제, 외교 관계 및 국제정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북공작은 북한 내부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활동으로 북한 관련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체제의 혼란을 유발하는 활동을 한다. 심리전은 대상 국가의 심리적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 수행으로 정보 왜곡, 루머 확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자 포섭해 전 세계 대상으로 공작망 구성 공작망 구성이란 자신에게 협조할 만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포섭하는 것을 말한다. 포섭대상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과 흑색 작전을 도와줄 현지 협력자,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공작망 구성은 단순히 적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포섭에 쓰이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다양하다. 자발적 협조자는 이념, 종교, 국적, 인종 등의 영향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온 신념에 기반한 협조자로 공작관 입장에선 가장 좋은 대상이다. 이 경우 이들로부터 신뢰를 받을만한 공작관의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 조건부 협조자는 돈이나 망명, 새로운 삶 등 원하는 것이 있는 경우로 그것을 제공하고 거래한다. 비협조자임에도 포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방법들이 사용된다. 일반에 알려진 대북공작 활동으로는 ‘공작’이란 영화의 소재가 됐던 흑금성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말 대한민국의 대북공작 활동과 관련된 논란으로, 박채서(암호명 흑금성)의 대북공작이 한국 내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되면서 그의 신분이 공개됐고, 공작은 실패하게 된 사례이다. ■ 흑금성 사건, 정치적 목적에 오용되며 대북공작의 민낯 보인 실패 사례 박채서는 1977년 소위 임관 후 1990년 정보사에 들어와 공작계획분석장교, 1991년 한미합동공작대 공작관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군 내에 침투한 북한 고정간첩들의 눈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군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으며 1993년 4월 진급에 실패하고 소령으로 예편당했다. 이런 사정은 예상대로 북한 고정간첩에 포착됐고, 북한은 박채서를 정보기관의 배신자라고 파악하게 됐다. 장교 시절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그는 1994년 북한 보위부의 영향력 아래 사업을 하던 조총련의 시바다 아리요시(서재호)에게 접근했다. 이 공작이 ‘여건조성’ 단계에 진입하자 안기부는 박채서를 4급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하고 비밀 방북을 승인했다. 이후 대북 광고사업을 기획하던 민간인 친구를 포섭하기 위해 그의 옆집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했고 자녀도 같은 유치원에 보내 친구를 만들었으며, 아내들끼리도 친해졌다. 박채서는 기업인의 신분으로 북한의 고위층과 접촉하며 경제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정보와 군사적 동향을 탐지해 보고했다. 1997년 박채서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특정 메시지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도록 북한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의혹으로 연결됐다. 박채서는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후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한국 정보기관의 대북공작이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준 사례이며, 단순히 정보 공작의 실패를 넘어 정보기관의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서의 투명성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이다. ■ 블랙요원, 공작에 성공해도 사실 드러낼 수 없고 실패하면 홀로 싸워야 공작원 개인의 관점을 보면, 우회 공작을 위해 자신의 직업적 실패와 신용불량자라는 사회생활의 치명적인 평판까지도 감수해야 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가치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작에 성공하더라도 그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으며, 실패했을 때는 홀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지난 12.3 내란사태 시, 정보사 소속의 HID 및 블랙요원들이 깊숙이 가담했다는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됐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이광희(청주 서원구) 의원을 통해 정보사령부 소속 HID 블랙요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월 3일에 출동해 2주 넘는 기간 동안 권총과 C4 폭탄을 휴대하고 대기 중이라면서 블랙요원들의 예상 임무 등이 방송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의 블랙요원 신상 유출과 12.3 내란사태에 연루된 HID 및 블랙요원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이 어렵게 됐으며, 향후 정상적인 공작망을 유지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작망을 유지하고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보이지 않는 암묵적 성원과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12.3 내란사태 같은 것에 동원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최정예 요원이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전략자산이다. 이들이 노출되는 것은 곧 임무 실패와 생명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미래에 ‘무명(無名)’으로 남도록 국민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 정요안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예비역 육군 준장), 前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 前 777사령관 직무대리, 前 육군본부 정보처장, 前 국군정보사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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