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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국감…영남공고 사학비리 부실감사 집중 질타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0.14 23:57
ㅣ 수정 : 2019.10.14 23:57
▲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정의당, 경남 창원·성산) 의원이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영남공고 부실감사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박찬대·신경민 의원, 영남공고 사학비리 부실감사 관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상대 질의 이어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학재단 이사진 특별한 비위행위 발견되지 않아 처분 불가능…일부 사안 징계시효 초과…허선윤 이사장과의 유착관계 사실 아냐”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구시교육청의 영남공업고등학교 사학비리 부실감사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정의당, 경남 창원·성산)·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신경민(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 의원은 이날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영남공고 사학비리 부실감사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의원은 “허선윤 영남공고 법인 이사장 비리와 직권 남용, 갑질 행각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의 늑장·부실 감사로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교장들은 퇴직해 불문에 부쳐졌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불이익 등 갑질은 확인 불가로 처리됐다”고 질타했다.
또 “각종 사학비리 의혹이 불거진 영남공고 법인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사장의 1인 독재 체제에서 제대로 된 내부 고발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 또한 “허선윤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소 승인을 얼마전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감서 추궁이나 질책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사장과 교육감이 친분 관계가 있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강은희 교육감은 영남공고 교사 전원이 모인 음식점에 우연히 들렀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간 교사들은 우연히 가지 않았다”며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도 적당히 넘어갔다며, 현재 영남공고는 중세 왕국을 방불케 하는데 조치도 적당히 끝났다”고 비판했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1일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영국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도교육청]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국감 답변을 통해 “교육청은 사학재단 이사진에 대해 특별한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처분할 수 없는 권한은 없고,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지난 부분으로 처분을 집행할 수 없었다” 며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과의 유착 관계는 사실이 아니며, 필요할 경우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울산지검, 창원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도 대구지검의 영남공고 사학비리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이 공개한 허 이사장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장학관 술 접대를 시작으로 부교육감 도자기 상납, 현 대구교육감의 선거 유세 시 교사를 동원하거나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력으로 진압했다.
또 부당한 학사 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교사를 도서관 감금하거나 사내 연애한 교사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술과 노래방을 동원한 허 이사장은 수많은 교사들을 불러 노래를 시키고, 명절 전후로 10~50만원을 상품권과 선물을 수수했다.
특히 허 이사장은 연애와 임신·출산·신혼여행·장례식 등 경조사 사용을 제안하고, 사내 연애 적발 시 퇴사 강요, 임신 포기, 출산 포기 각서를 쓰도록 했다 등 상식에 반하는 허 이사장의 행위가 모두 담겼다.
이에 대해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영남공고 사학비리 수사 당시 일부 혐의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불기소를 처분하게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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