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정부 당국의 경고에 불구하고 대출 급증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자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율을 5~6%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적극 대출 규제에 나섰다. 아울러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연 소득 이내로, 한도 대출은 5000만원 이내로 낮추도록 은행에 권고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8월 5대 시중은행 대출 순증액은 4조7000억원 내외로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이 1조7000억원, 신용대출이 1조2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이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집값 상승의 주범 역할을 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데다 신용대출에 대한 가수요 등이 겹쳐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음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예상대로 대출 한도 규제 등 인위적 규제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고 효과도 크지 않았다”라며 “문제의 근원은 투기적 목적의 대출과 과 소비성 불필요한 대출인데 인위적 규제로는 실효성도 크지 않고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서 연구원은 “더욱이 전세가격 급등으로 전세자금대출 실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론의 비판도 적지 않다. 득보다 실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보다는 금융안정에 주안점을 두어왔던 금통위 위원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가 향후 금융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는 “결국 정책의 방향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첫째 대출 비용을 높여 꼭 필요한 사람만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대출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이미 시행 중으로 추가적으로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적극 활용하여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해 대출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부채 증가율과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원인으로 저금리 정책과 비대면 대출 활성화 등 대출 접근성을 확대한 면이 적지 않다”며 “즉 대출 자판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여타 선진국과 달리 투기 수요와 불필요한 대출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침 신임 금융 위원장 역시 대환 대출 플랫폼 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고 나섰다. 금융 혁신과 관련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현재로서는 정책 기조 전환이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채 위험이 증가할수록 정책 기조의 추세적 전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 기조 전환이 추세적이라면 기존 대형 은행에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라며 “이제는 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