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은행들의 급격한 금리 조정에 시장금리가 널뛰면서 금융 시장 안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개입 이유다. 

당사자인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과도한 간섭은 시장경제 체재를 위협하며 관치(官治) 금융 부활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반대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개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한 데 이어, 최근 대출금리 상승 추이도 매주 살피고 있다. 여·수신 금리에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경우 각 은행에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3.25%로 인상한 뒤 주요 시중은행은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그간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했던 행보와 대조적이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수신금리에 직접 개입한 건 시장 유동성 문제 때문이다. 은행권의 공격적인 예금금리 인상에 시중자금 쏠림 현상이 확대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유동성 위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한 달 전보다 약 19조원 급증했다. 증시 부진 장기화에 따라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에 돈이 몰리는 역(逆) 머니무브가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은행들이 고금리 정기예금을 취급하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비용)이 코픽스에 그대로 반영되고,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예금금리 상승 억제로 대출금리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조치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이 은행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연 5%대 정기예금 상품이 사라진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의 개입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새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들이 여러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은 관치 금융 부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자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따를 수밖에 없고, 몇 개월 사이 예금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 전환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정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면 결국 피해보는 건 고객과 시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업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입은 불가피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다”면서도 “요즘은 금리 문제 뿐 아니라 이자·원금 상환 유예(금융 지원)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사 압박 등도 결부돼 관치 논란이 커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금리 상승기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예금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실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기 위기 상황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