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휩싸였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발표하면서,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관세정책과 관련한 행정부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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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정책, ‘미국 우선주의’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경제전략의 핵심 요소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주로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KDI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트럼프노믹스 2.0과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 중 국내 경제와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경제전문가의 64.9%가 ‘관세율 인상(보편관세·상호무역법제정) 등 관세정책’을 꼽았다.

 

이처럼 관세정책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대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다.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 마찬가지로 고율의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4일(미국 동부 시간) 발효된 신규 관세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는 새롭게 2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율은 2월 4일 부과된 10%에 10%가 더해지면서 총 20%로 인상되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전략 물자의 수출통제를 발표하는 등 무역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무역 갈등이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EU, 일본, 한국 등 전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 달리 관세정책의 명분으로 산업 보호와 중국견제뿐만 아니라 무역적자 해소, 불법 이민 문제, 펜타닐 확산 방지까지 내세우고 있다.

 

특히, 1기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주요 관세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2기 행정부는 대상 품목을 전반적인 제품군으로 확대하면서 무역분쟁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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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정책,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가능성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되돌아보면, 철강 등 일부 미국 산업에서는 보호 효과가 있었지만, 기업과 소비자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농민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관세정책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소비자 부담 증가, 투자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은 2018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역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고율의 관세 부과는 미국 내 물가상승과 기업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들의 경기침체와 세계 경제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2기 행정부는 이미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가 크게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특정 품목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표적화된 관세 인상을 추진하거나,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필자가 경제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위험(risk)이 아니라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점이다.

 

경제학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의 개념을 고민하고 그 차이를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였던 프랭크 나이트(Frank H. Knight)이다.

 

위험은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 나름 대비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발생할 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 없게 만든다. 즉, 불확실성은 위험보다 경제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기간과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관세정책 관련 발언은, 실제 정책 실행 여부를 떠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활로와 기업경영의 기회를 찾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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