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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충청은 제 고향.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17일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 첨단미래산업과 그린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은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충청지역에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옮겨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드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 축소를 약속하며 취임 즉시 세종 근무를 공언한바 있다. 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청에 '대기업도시 3개' 및 서울대 수준 '특성화 대학 3개' 조성도 약속했다. 대전은 대덕특구 재도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과학 연구개발 대기업도시, 충남은 해양·관광 대기업도시, 충북은 그린바이오 대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통합을 위한 충청 광역연구원 설립도 약속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충청권 핵심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공약대로 1단계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오송)의 이른 개통과 세종~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연계철도 신설 추진 약속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충청은 제 고향이다. 지역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만큼 어느 곳도 빠짐없이 공약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약속은 누구나 한다. 실천은 아무나 못한다"며 "일머리 있는 충청의 아들 김동연이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다. 충청의 미래를 충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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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아...어대명 아니라 어대국"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김동연호는 이미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에서 서류 접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불공정 경선 논란 속에서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라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어제로서 저는 경선 이야기는 가슴에 묻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경선룰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당원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따르겠다. 어떤 밭이 있다고 농부가 그걸 탓하겠는가. 이미 김동연호는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국민경선제에 대한 전통과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우리 민주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정해진 규칙하에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이라며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겐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글로벌·국민통합에 있어서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본선에 나가면 제가 가장 확장력 있고, 경쟁력 있다"며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제가 해왔던 경험이다. 또 고향이 충청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갖게 된 공감 능력과 진정성 측면에서 제가 통합에 가장 잘 맞는 후보다. 공직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경험과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제가 가장 뛰어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김 전 지사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 (김 전 지사나 김 전 의원과)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생각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 "경선이나 선거의 성패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의 정치야말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당하게 정치 공학 생각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 국가와 남북 평화의 틀을 만든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안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여야 또는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폭넓은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 상대편인 국민의힘과도 통합을 위해 대화하고,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같이 쓰고 소통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연합정치를 하겠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세력에는 선을 긋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라며 "어려운 민생과 경제가 우리 정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최소 30조 또는 50조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핀셋으로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이 감세 경쟁 기조로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증세까지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과의 감세 정책 기조가 다른 부분은) 포퓰리즘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면 당과 협력하고 설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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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기 유력 대선주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만난 김동연,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4개항 합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의 차기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했다. 4개항은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휘트머 주지사가 적극 동의한 결과이다. 4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기도와 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다. 경기도는 국내 완성차(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6개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전국의 23%에 달한다. 미시간주는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가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다. 경기도와 미시간의 협의체 구축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미 최초의 지방정부간 전략적 연대기구라는 의미가 있다.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기업 애로사항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는 "(양국 기업간) 정보교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요청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정보교환의 통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적극 호응했다. 두 번째,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이다. 이 부분은 지난 달 31일 평택항 간담회에서 국내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던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재를 요청하자 휘트머 주지사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성사시 우리 기업과 미국 완성차간 납품가격 협상, 납품조건 등의 민감한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이다. 김동연 지사의 미시간주 진출기업의 투자확대나 초기투자시 금융-세제 지원 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네 번째, 올해 경기도 주최의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이다. 유망한 한국의 부품사들이 다수 참여하기로 예정된 행사이다. 김동연 지사의 행사소개 및 참여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동의하고 역할을 다짐했다. 10일(현지시간) 김동연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세계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미국 경제에도 관세가 초래할 물가상승과 실직 등으로 인해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4개항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면서 4개항과 별도로 "경기도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계획을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관세는 (예리한 도구가 아닌) 뭉툭한 도구"라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동맹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네가지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주셨다. 정보교환과 플랫폼이 너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미 완성차 3사와 우리 기업과의 연결 및 유치노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휘트머 주지사와의 회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미시간주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8개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엘에스 오토모티브, 엘에스 이모빌리티 솔루션, 한세모빌리티, 디엔 오토모티브, 비에이치이브이에스 미국법인장 등이었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어제 오늘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또 바뀐다"면서 불확실한 상황과 부족한 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한 기업인은 "코로나사태, 물류대란 등을 다 겪었지만 이번은 위기감을 넘어 (아무 것도 모르니) 오히려 차분해질 정도의 충격"이라고도 했다. 관세폭탄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을 표현한 역설이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면 최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동에 옮겼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세대응을 위해 '두 개의 채널'이 확보될 것이다. 하나는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 지역 경기도와 미시간주 지방정부간, 다른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간(경기도 부품기업과 GM·포드·스텔란티스)이다. 대화채널이 현실화 되면 우리 기업들도 직접 참여해 정보를 얻는 길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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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6월 대선 출마 선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6월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전직 국회의원들 뜻을 받아들여 출마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했던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돼 있어 고심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시국이 어렵고, 국민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그만큼 속전속결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가계약을 완료했다. 8일 국무회의 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밝고, 장관 이임식을 치르는 등 빠듯한 일정을 미리 준비했다. 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공고했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은 여아 전체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김 장관이 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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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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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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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
-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67회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외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시민 등 5000여명 등이 이날 행사에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지난 4월 제주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경항공대원 유족 등 다섯 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현충탑 분향 및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하는 등 일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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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합산한 오후 1시 20대 대선 투표율 61.2%
-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실시된 9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61.2%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이뤄진 사전투표분(투표율 36.93%)이 합산된 수치로 제19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55.5%보다 5.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선거인 4419만7692명 가운데 2702만8241명이 투표를 마쳐 전체 투표율이 61.2%로 나타났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1632만3602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36.93%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70.7%)이다. 전북(69%)과 광주(68.2%)가 뒤를 이었고 부산(58.2%)과 인천(58.4%), 대전(58.7%) 순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서울의 투표율은 60.6%로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쳤으며 서울 중에서는 동작구가 63.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이날 본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이들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하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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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뉴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과반이 이재명의 ‘원칙론’을 지지한 까닭은
-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연기 주장이 빠르게 동력을 상실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의 첫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과반이 경선일정 연기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22일 나타났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51.2%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 시기로 현행 '9월 선출'을 택했다. '대선후보 선출 시기를 11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에 그쳤다. 15.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경선연기 반대는 55.8%, 찬성은 24.0%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비(非)이재명계, “집단면역 형성되는 11월에 경선해야 흥행몰이 가능” VS. 이재명계, “이준석도 흥행몰이, 흥행은 시기 아닌 내용과 방법에 달려” 내년 대선경선 연기론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칙론’을 강조한 이재명계와 ‘연기론’을 주장한 비(非)이재명계가 정면대결 양상을 보였다. 홍기원, 김종민, 김민석 박영순 박재호 서영교 설훈 신동근 이병훈 장철민 전재수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14명의 의원은 경선 연기론에 찬성하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과정처럼 국민적 흥행몰이에 성공하려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에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참여가 어렵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지율면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 김병욱, 김남국, 박성준 안민석 이수진 이탄희 조응천 조정식 황운하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원칙고수를 역설했다. 친문 강경파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코로나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흥행에 성공했다”면서 “흥행은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에 달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립적 인사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4·7 재보선의 패인인 위선과 무능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극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느냐”면서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실 생각을 하니 짜증나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의총 결과를 지켜본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연기론’ 지지의견이 많았다. 한 당원이 올린 찬반투표 게시물에는 경선연기 찬성 표시가 3000여건에 달한 반면에 반대 표시는 20여건에 불과했다. ■ 당내에서 우세한 연기론 세력은 ‘민심’과 거리 먼 ‘조직 동원력’의 산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따져도 연기론이 우세하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다. 연기를 반대하는 원칙론은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법무장관, 박용진 의원 등 3명뿐이다. 숫적으로 따지면 원칙론이 열세이다. 당내에서는 연기론자들이 ‘세력 과시’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JTBC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원칙론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연기론자들의 세력은 ‘민심’과는 거리가 먼 ‘조직 동원력’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는 평가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원칙론’ 선택은 연기론자의 ‘흥행론’ 허구성 파악한 탓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과반이 원칙론을 지지한 것은 연기론자들이 내세우는 ‘흥행론’의 허구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국민적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은 이준석 후보라는 인물이 ‘세대교체’, ‘반 문재인 정부 정서’를 등에 업고 선거전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흥행의 제약 요소라는 주장은 이준석 돌풍 현상 앞에 서면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준석은 대표 경선과정에서 전통적인 조직동원은 시도하지도 않았다. SNS등을 통한 비대면 유세를 선택했다. ‘논제 중심’의 선거전에서는 비대면 방식이 더 위력적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흥행몰이를 하려면 ‘혁신적 이슈’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조국사태, 추미애 전법무장관과 윤석열 전검찰총장간의 ‘추-윤갈등’,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넘어서는 이슈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대표나, 정세균 전총리가 흥행몰이를 연기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원로 정치인들은 이미 오랫동안 평가돼온 인물들이다. 새로운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없다. ■ 흥행몰이 주역으로 부상중인 박용진과 추미애는 ‘원칙론’지지, 연기론자에겐 뼈아픈 대목 오히려 새로운 흥행몰이의 주인공으로 부상중인 박용진 의원이 예정대로 9월 경선 실시하자는 원칙론을 편다는 점도 연기론자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시간을 벌수록 유리한 박 의원이 원칙론을 고수하는 데, 시간이 흘러도 판세에 충격을 주기 어려워 보이는 원로 및 중진 정치인들이 연기론의 총대를 메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범여권과 범야권의 3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세대교체를 내건 박 의원과 개혁 보수를 내건 유 전 의원은 그간 낮은 인지도 탓에 고전해왔지만, 정치권을 휩쓴 '이준석 효과'를 계기로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에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범여권 주자들만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에는 이재명 지사(28.4%), 이낙연 전 대표(12.3%)에 이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7.4%)이 3위였다. 그 뒤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정의당 심상정 의원(5.4%), 정세균 전 총리(5.2%) 등이 이었다. 연기론자인 이 전대표, 정 전총리 등은 지지율 고착상태를 보인 반면에 원칙론을 편 박 의원과 추 전장관이 오히려 약진하는 기세이다. 이러한 지지율 추이도 대선 경선 흥행과 경선 연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인물과 이슈가 유일한 흥행요소임을 알려주고 있다. 원칙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초 22일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9월 경선 실시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연기론자들의 반대에 밀려 오는 25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JTBC의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유사한 조사결과가 쏟아져 나올 경우 리더십 위기에 몰렸던 송 대표가 예상보다 쉽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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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선언’한 바이든 당선인, 트럼프 비협조로 정권인수 작업 난항
-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저녁 8시40분(현지시간) 대국민연설을 통해 ‘대선승리’를 선언했다. AP통신, CNN 등 주요외신은 이날 현재 기준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승리를 위해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을 훌쩍 넘기는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 수는 214명에 불과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선불복 행보를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이 지연될 전망이다. 미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선언과 동시에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는 게 관행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사진은 2013년12년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책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다음날부터 연방 총무처(GSA)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물자,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법과 관례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짐에 따라 과거 대선에 비해 당선인이 확정되는 데 나흘 이상이 더 소요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정권 인수 작업에 협력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 2000년 대선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승복선언이 나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대선일로부터 36일이 걸렸다. 당시와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12월 초를 넘겨야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부터 정권 인수팀을 가동해온 만큼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주요 내각 각료를 선임하고, 의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장관을 포함해 약 50명의 주요 부처 핵심 직위 내정자가 통상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된다. 또 인수위원회는 4000여 개의 연방정부 또는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하며, 이중 1천여개 직위에는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 입안과 예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된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가장 중요한 첫 10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때 결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이 모든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공언하면서 내놓은 재검표와 소송 등 몇몇 관문 탓에 진통이 예상된다. ■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개표결과 승인 거쳐 내년 1월 20일 제 46대 미국대통령에 취임 바이든 당선인 앞에 남아있는 절차는 우선 12월 14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이다. 선거인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며 이 서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대선투표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그다음 절차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승인이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선언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헌법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와 연설을 하며 법에 따른 4년 임기 개시 시점은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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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양성판정 받아
-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일(미국 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미국 CNBC 방송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메시지를 올려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힉스 보좌관과 선거운동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지난달 29일에도 이들은 대선토론을 위해 클리블랜드로 갈 때 대통령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을 함께 이용했고, 다음날 미네소타 유세 때도 에어포스원과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원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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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1호 법안 발의
-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홍성국 의원실] 개정안에는 충청권 민주당 의원 20명을 비롯해 같은 당 의원 80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 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 ‘세종 3법’을 협의·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입법은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과 법원설치법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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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 20대 국회, 오늘 역사 속으로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제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29일 마무리한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2016년 5월 30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깊어진 여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4년 내내 공전과 충돌을 거듭했다. ▲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여야 대치는 가팔라졌고, 2018년 말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인 것이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고조됐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의회 정치는 실종됐다. 여야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서 광장 정치를 벌였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총 2만4천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13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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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추대, 첫 여성 부의장 김상희 탄생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21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공식 추대됐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두 의원을 후보로 추대했다. 총회에는 177명 중 130명이 참석했다. ▲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사진 왼쪽)과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의장 경선 후보에 홀로 등록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이날 추대에 따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는 촛불 시민 혁명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로, 개혁을 통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했다. 예고한 '일하는 국회 개혁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한 달에 두 번 열도록 규정된 소위원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일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는 데 대해선 "20년 전 많은 분의 만류에도 민주당 불모지인 대전에 깃발을 꽂은 뒤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2년 뒤 다시 당으로 돌아올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목이 메 연설을 이어가지 못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를 최초의 국회 여성 부의장 후보로 결정한 민주당은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며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응답한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부드럽지만 과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하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며 "과거 의전에 치중한 부의장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야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박 의원은 뛰어난 인품으로 6선을 하는 동안 함께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이고 김 의원은 여성 최초 부의장으로 새로운 여성 정치를 이끌어나가실 분"이라며 "21대를 일하는 국회로 잘 이끌어 20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학교가 정해진 날짜에 개학하듯 국회도 정해진 날짜에 개원하고 일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 구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를 밟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법에는 내달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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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일하는 국회법’ 추진…“1호 통과법안으로”
-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통과법으로 제안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희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 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모두 지역에서는 지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일꾼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말 그렇냐”고 되물으며 “무엇이 일하는 국회의 방해물,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를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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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김관홍법' 국회 통과, 세월호의 '불편한 진실' 해결 가닥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서 손실을 본 민간잠수사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간 잠수사가 구조나 수습 활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 지난 1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세월호 추모행사에 앞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관련법이 아닌 일반 수상 수색·구조에 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예우법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이런 법률에 의한 보상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들의 노동능력 상실이나 치료에 따른 수익 감소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관홍법은 민간 잠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25명이 2개월간 희생자 304명 중 240여명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골괴사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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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의장 자리 두고 박병석 의원 ‘합의 추대’ 가능성 급부상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합의 추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다선인 6선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고 유력한 경쟁자였던 5선의 당내 최고령인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바톤터치하는 방안이다.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지난 18일 밤에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일단 후보등록이 시작된 19일 등록을 보류하고 협상과 함께 당내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기후 재난 비상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제21대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왼쪽)과 김진표 의원(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단만은 합의를 통해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어느 쪽이라도 내상을 입고 잡음도 불거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다. 따라서 박 의원이 김 의원의 양보로 전반기를 맡고 김 의원이 후반기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당내 5선 의원이 다수라서 김 의원으로선 후반기 의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내 경선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이다. 하지만 박병석 의원 추대가 합의될 경우, 박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고 김 의원은 후보등록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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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논란, 반인륜적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없는 카카오톡은 규제
-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실효성 대신 부작용이 큰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대 국회는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와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의 n번방 방지법이 기존 취지와 달리 우려를 낳으면서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제공=연합뉴스] ■ n번방 방지법에 검열·역차별 논란 업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은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와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 업계의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외 공조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이 법이 취지대로 n번방 방지법이라면 텔레그램까지 적용돼야 하는데, 사실상 국내 메신저만 사찰하는 ‘카카오톡 사찰법’이 나왔다”면서 “인간의 기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 들면서 국가는 사업자 처벌만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대책·지원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n번방’처럼 반인륜적인 불법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인 텔레그램인데,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해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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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
-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에 5선(21대 총선 기준)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기호 1번인 주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와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59명의 지지를 얻었다. 축하받는 주호영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공석인 당 대표직의 권한도 대행한다. 주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임기 문제로 보류 상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총선 패배로 와해된 당 조직을 추스르는 동시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당은 바닥까지 왔다. 1∼2년 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집권할 수 없고,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주호영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 “이번 원내지도부는 당 지도부 구성과 당 개혁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통합당은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패배 의식을 씻어내는 게 급선무다. 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 당을 재건하고 수권정당이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처절하고 집요한 노력을 하면 다 살아날 수 있다”며 베트남 전쟁 때 8년 간 포로로 잡혀있다가 풀려난 제임스 스톡데일 미국 해군 장교의 ‘합리적 낙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의정활동 평가제’를 해서 그 평가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기호 2번인 권영세(서울 용산) 원내대표 후보와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정책위의장 후보는 25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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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설익은 개헌 논의, 與 오만과 독선…사회주의 신호탄”
-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여당 일각의 국민발안제 개헌 추진과 관련해 야당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당내 개헌 논의 자체가 없었고 헌법상 규정된 필수 절차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발안제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개헌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본회의 표결 처리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 시한을 9일 앞두고 있다. 전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국민발안제) 개헌안’ 등 잔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공론화시켰고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논의를 꺼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고, 어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의장이 통과 의지를 보인 '국민 개헌 발안제'는 친여 세력을 동원해 좌파 가치를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출신 이용선 국회의원 당선인이 또 다른 개헌 주제인 토지공개념을 거론했던 점도 함께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다루겠다고 선전포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선언 대로다”라며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인가”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제출이 총선 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개헌 동의 절차는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수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며 “총선 전부터 그랬고 총선 이후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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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성범죄 전력 있으면 교단 못서게 하는 '성범죄교원 근절법' 대표발의
-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구갑)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교묘하고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한정애, 백혜련, 우원식, 김두관, 남인순, 김병기, 신창현, 김영주,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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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추경, 29일 처리 가능성···예결위 28일 전체회의
-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예결위 전체회의를 28일, 예산소위를 29일 오전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내용으로 각당 간사에게 협의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예산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당정 간 전국민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통합당도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정부안에는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국채발행을 반대해온 통합당이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경우 심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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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영창제도 폐지..'휴가단축'으로 대신
-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군대에서 병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처분인 영창제도가 폐지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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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판사 청와대 직행 못한다..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 ▲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현직 판사가 퇴직 후 바로 청와대로 재취업 할 수 없게 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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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워킹맘 변호사 홍정민, 민주당 총선 영입 6호
- ▲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6호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대표(왼쪽)와 '인재영입 6호' 홍정민 대표(가운데)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육아휴직-경력단절-변호사-연구원-스타트업 대표홍 대표 "경력단절 여성들에 희망 보여줄 것"실생활 4차 산업혁명의 법률적 준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섯번째 총선 영입 인재로 40대 워킹맘 변호사이자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로스토리'의 대표인 홍정민(41)씨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홍 대표는 1978년생으로 경기 안양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삼성화재에 입사했다. 4년간 직장인으로 일하던 그는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육아 후 경력 단절로 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해 2008년ㄴ 합격, 사법연수원을 2014년 수료햇다. 2011년에는 서울대에서 응용계량경제학 및 금융경제학 분야로 박사학위도 취득했다.2014년부터는 경제·법률 전문성을 살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기업 자문 및 규제 연구에 집중했다. 연구소 내부 '최고 연구상'을 두 번 수상했으며 최연소로 부장에 발탁되기도 했다.그러다 연구소를 그만두고 지난해 법률서비스 관련 IR 스타트업인 로스토리를 설립했다. 로스토리는 인공지는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시중 수입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제 이력이나 타이틀이 꽤 많지만, 두 아이 엄마 노릇이 가장 힘든 워킹맘"이라며 "경력단절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작은 근거라도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을 바탕에 두고 공익적 경제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실생활 4차 산업혁명의 법률적 준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퍼블릭 마인드'인데 이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신 모습이 제가 봐도 대단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전문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국 경제 혁신과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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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지연..검찰 인사 후폭풍
-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검찰대학살'로 규정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검찰 인사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9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전날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구에 지연됐다.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연기를 요구했고,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했다.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실상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이 원내대표는 '4 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법안 의결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는 자유한국당만 있지 않다"고 답했다.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탁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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