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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67회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외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시민 등 5000여명 등이 이날 행사에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지난 4월 제주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경항공대원 유족 등 다섯 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현충탑 분향 및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하는 등 일정을 이어갔다.
    • 정치
    2022-06-06
  • '사전투표' 합산한 오후 1시 20대 대선 투표율 61.2%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실시된 9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61.2%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이뤄진 사전투표분(투표율 36.93%)이 합산된 수치로 제19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55.5%보다 5.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선거인 4419만7692명 가운데 2702만8241명이 투표를 마쳐 전체 투표율이 61.2%로 나타났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1632만3602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36.93%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70.7%)이다. 전북(69%)과 광주(68.2%)가 뒤를 이었고 부산(58.2%)과 인천(58.4%), 대전(58.7%) 순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서울의 투표율은 60.6%로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쳤으며 서울 중에서는 동작구가 63.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이날 본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이들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하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치
    2022-03-09
  • [관점뉴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과반이 이재명의 ‘원칙론’을 지지한 까닭은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연기 주장이 빠르게 동력을 상실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의 첫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과반이 경선일정 연기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22일 나타났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51.2%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 시기로 현행 '9월 선출'을 택했다. '대선후보 선출 시기를 11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에 그쳤다. 15.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경선연기 반대는 55.8%, 찬성은 24.0%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비(非)이재명계, “집단면역 형성되는 11월에 경선해야 흥행몰이 가능” VS. 이재명계, “이준석도 흥행몰이, 흥행은 시기 아닌 내용과 방법에 달려” 내년 대선경선 연기론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칙론’을 강조한 이재명계와 ‘연기론’을 주장한 비(非)이재명계가 정면대결 양상을 보였다. 홍기원, 김종민, 김민석 박영순 박재호 서영교 설훈 신동근 이병훈 장철민 전재수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14명의 의원은 경선 연기론에 찬성하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과정처럼 국민적 흥행몰이에 성공하려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에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참여가 어렵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지율면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 김병욱, 김남국, 박성준 안민석 이수진 이탄희 조응천 조정식 황운하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원칙고수를 역설했다. 친문 강경파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코로나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흥행에 성공했다”면서 “흥행은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에 달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립적 인사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4·7 재보선의 패인인 위선과 무능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극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느냐”면서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실 생각을 하니 짜증나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의총 결과를 지켜본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연기론’ 지지의견이 많았다. 한 당원이 올린 찬반투표 게시물에는 경선연기 찬성 표시가 3000여건에 달한 반면에 반대 표시는 20여건에 불과했다. ■ 당내에서 우세한 연기론 세력은 ‘민심’과 거리 먼 ‘조직 동원력’의 산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따져도 연기론이 우세하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다. 연기를 반대하는 원칙론은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법무장관, 박용진 의원 등 3명뿐이다. 숫적으로 따지면 원칙론이 열세이다. 당내에서는 연기론자들이 ‘세력 과시’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JTBC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원칙론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연기론자들의 세력은 ‘민심’과는 거리가 먼 ‘조직 동원력’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는 평가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원칙론’ 선택은 연기론자의 ‘흥행론’ 허구성 파악한 탓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과반이 원칙론을 지지한 것은 연기론자들이 내세우는 ‘흥행론’의 허구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국민적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은 이준석 후보라는 인물이 ‘세대교체’, ‘반 문재인 정부 정서’를 등에 업고 선거전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흥행의 제약 요소라는 주장은 이준석 돌풍 현상 앞에 서면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준석은 대표 경선과정에서 전통적인 조직동원은 시도하지도 않았다. SNS등을 통한 비대면 유세를 선택했다. ‘논제 중심’의 선거전에서는 비대면 방식이 더 위력적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흥행몰이를 하려면 ‘혁신적 이슈’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조국사태, 추미애 전법무장관과 윤석열 전검찰총장간의 ‘추-윤갈등’,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넘어서는 이슈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대표나, 정세균 전총리가 흥행몰이를 연기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원로 정치인들은 이미 오랫동안 평가돼온 인물들이다. 새로운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없다. ■ 흥행몰이 주역으로 부상중인 박용진과 추미애는 ‘원칙론’지지, 연기론자에겐 뼈아픈 대목 오히려 새로운 흥행몰이의 주인공으로 부상중인 박용진 의원이 예정대로 9월 경선 실시하자는 원칙론을 편다는 점도 연기론자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시간을 벌수록 유리한 박 의원이 원칙론을 고수하는 데, 시간이 흘러도 판세에 충격을 주기 어려워 보이는 원로 및 중진 정치인들이 연기론의 총대를 메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범여권과 범야권의 3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세대교체를 내건 박 의원과 개혁 보수를 내건 유 전 의원은 그간 낮은 인지도 탓에 고전해왔지만, 정치권을 휩쓴 '이준석 효과'를 계기로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에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범여권 주자들만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에는 이재명 지사(28.4%), 이낙연 전 대표(12.3%)에 이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7.4%)이 3위였다. 그 뒤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정의당 심상정 의원(5.4%), 정세균 전 총리(5.2%) 등이 이었다. 연기론자인 이 전대표, 정 전총리 등은 지지율 고착상태를 보인 반면에 원칙론을 편 박 의원과 추 전장관이 오히려 약진하는 기세이다. 이러한 지지율 추이도 대선 경선 흥행과 경선 연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인물과 이슈가 유일한 흥행요소임을 알려주고 있다. 원칙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초 22일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9월 경선 실시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연기론자들의 반대에 밀려 오는 25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JTBC의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유사한 조사결과가 쏟아져 나올 경우 리더십 위기에 몰렸던 송 대표가 예상보다 쉽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정치
    2021-06-22
  • ‘승리선언’한 바이든 당선인, 트럼프 비협조로 정권인수 작업 난항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저녁 8시40분(현지시간) 대국민연설을 통해 ‘대선승리’를 선언했다. AP통신, CNN 등 주요외신은 이날 현재 기준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승리를 위해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을 훌쩍 넘기는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 수는 214명에 불과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선불복 행보를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이 지연될 전망이다. 미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선언과 동시에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는 게 관행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사진은 2013년12년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책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다음날부터 연방 총무처(GSA)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물자,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법과 관례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짐에 따라 과거 대선에 비해 당선인이 확정되는 데 나흘 이상이 더 소요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정권 인수 작업에 협력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 2000년 대선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승복선언이 나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대선일로부터 36일이 걸렸다. 당시와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12월 초를 넘겨야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부터 정권 인수팀을 가동해온 만큼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주요 내각 각료를 선임하고, 의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장관을 포함해 약 50명의 주요 부처 핵심 직위 내정자가 통상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된다. 또 인수위원회는 4000여 개의 연방정부 또는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하며, 이중 1천여개 직위에는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 입안과 예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된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가장 중요한 첫 10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때 결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이 모든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공언하면서 내놓은 재검표와 소송 등 몇몇 관문 탓에 진통이 예상된다. ■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개표결과 승인 거쳐 내년 1월 20일 제 46대 미국대통령에 취임 바이든 당선인 앞에 남아있는 절차는 우선 12월 14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이다. 선거인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며 이 서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대선투표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그다음 절차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승인이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선언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헌법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와 연설을 하며 법에 따른 4년 임기 개시 시점은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다.
    • 정치
    2020-11-08
  •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양성판정 받아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일(미국 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미국 CNBC 방송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메시지를 올려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힉스 보좌관과 선거운동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지난달 29일에도 이들은 대선토론을 위해 클리블랜드로 갈 때 대통령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을 함께 이용했고, 다음날 미네소타 유세 때도 에어포스원과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원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2020-10-02
    • 민주당 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1호 법안 발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홍성국 의원실] 개정안에는 충청권 민주당 의원 20명을 비롯해 같은 당 의원 80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 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 ‘세종 3법’을 협의·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입법은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과 법원설치법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6-10
    • '역대 최악' 20대 국회, 오늘 역사 속으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제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29일 마무리한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2016년 5월 30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깊어진 여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4년 내내 공전과 충돌을 거듭했다. ▲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여야 대치는 가팔라졌고, 2018년 말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인 것이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고조됐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의회 정치는 실종됐다. 여야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서 광장 정치를 벌였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총 2만4천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13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 정치
      2020-05-29
    •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추대, 첫 여성 부의장 김상희 탄생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21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공식 추대됐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두 의원을 후보로 추대했다. 총회에는 177명 중 130명이 참석했다. ▲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사진 왼쪽)과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의장 경선 후보에 홀로 등록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이날 추대에 따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는 촛불 시민 혁명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로, 개혁을 통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했다. 예고한 '일하는 국회 개혁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한 달에 두 번 열도록 규정된 소위원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일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는 데 대해선 "20년 전 많은 분의 만류에도 민주당 불모지인 대전에 깃발을 꽂은 뒤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2년 뒤 다시 당으로 돌아올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목이 메 연설을 이어가지 못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를 최초의 국회 여성 부의장 후보로 결정한 민주당은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며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응답한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부드럽지만 과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하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며 "과거 의전에 치중한 부의장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야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박 의원은 뛰어난 인품으로 6선을 하는 동안 함께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이고 김 의원은 여성 최초 부의장으로 새로운 여성 정치를 이끌어나가실 분"이라며 "21대를 일하는 국회로 잘 이끌어 20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학교가 정해진 날짜에 개학하듯 국회도 정해진 날짜에 개원하고 일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 구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를 밟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법에는 내달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치
      2020-05-25
    • 민주 ‘일하는 국회법’ 추진…“1호 통과법안으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통과법으로 제안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희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 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모두 지역에서는 지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일꾼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말 그렇냐”고 되물으며 “무엇이 일하는 국회의 방해물,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를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20-05-25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김관홍법' 국회 통과, 세월호의 '불편한 진실' 해결 가닥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서 손실을 본 민간잠수사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간 잠수사가 구조나 수습 활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 지난 1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세월호 추모행사에 앞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관련법이 아닌 일반 수상 수색·구조에 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예우법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이런 법률에 의한 보상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들의 노동능력 상실이나 치료에 따른 수익 감소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관홍법은 민간 잠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25명이 2개월간 희생자 304명 중 240여명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골괴사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5-21
    • 민주당 국회의장 자리 두고 박병석 의원 ‘합의 추대’ 가능성 급부상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합의 추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다선인 6선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고 유력한 경쟁자였던 5선의 당내 최고령인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바톤터치하는 방안이다.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지난 18일 밤에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일단 후보등록이 시작된 19일 등록을 보류하고 협상과 함께 당내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기후 재난 비상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제21대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왼쪽)과 김진표 의원(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단만은 합의를 통해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어느 쪽이라도 내상을 입고 잡음도 불거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다. 따라서 박 의원이 김 의원의 양보로 전반기를 맡고 김 의원이 후반기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당내 5선 의원이 다수라서 김 의원으로선 후반기 의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내 경선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이다. 하지만 박병석 의원 추대가 합의될 경우, 박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고 김 의원은 후보등록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 정치
      2020-05-19
    • 국회의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논란, 반인륜적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없는 카카오톡은 규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실효성 대신 부작용이 큰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대 국회는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와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의 n번방 방지법이 기존 취지와 달리 우려를 낳으면서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제공=연합뉴스] ■ n번방 방지법에 검열·역차별 논란 업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은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와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 업계의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외 공조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이 법이 취지대로 n번방 방지법이라면 텔레그램까지 적용돼야 하는데, 사실상 국내 메신저만 사찰하는 ‘카카오톡 사찰법’이 나왔다”면서 “인간의 기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 들면서 국가는 사업자 처벌만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대책·지원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n번방’처럼 반인륜적인 불법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인 텔레그램인데,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해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5-19
    • 통합당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에 5선(21대 총선 기준)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기호 1번인 주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와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59명의 지지를 얻었다. 축하받는 주호영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공석인 당 대표직의 권한도 대행한다. 주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임기 문제로 보류 상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총선 패배로 와해된 당 조직을 추스르는 동시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당은 바닥까지 왔다. 1∼2년 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집권할 수 없고,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주호영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 “이번 원내지도부는 당 지도부 구성과 당 개혁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통합당은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패배 의식을 씻어내는 게 급선무다. 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 당을 재건하고 수권정당이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처절하고 집요한 노력을 하면 다 살아날 수 있다”며 베트남 전쟁 때 8년 간 포로로 잡혀있다가 풀려난 제임스 스톡데일 미국 해군 장교의 ‘합리적 낙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의정활동 평가제’를 해서 그 평가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기호 2번인 권영세(서울 용산) 원내대표 후보와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정책위의장 후보는 25표를 받았다.
      • 정치
      2020-05-08
    • 통합당 “설익은 개헌 논의, 與 오만과 독선…사회주의 신호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여당 일각의 국민발안제 개헌 추진과 관련해 야당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당내 개헌 논의 자체가 없었고 헌법상 규정된 필수 절차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발안제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개헌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본회의 표결 처리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 시한을 9일 앞두고 있다. 전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국민발안제) 개헌안’ 등 잔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공론화시켰고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논의를 꺼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고, 어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의장이 통과 의지를 보인 '국민 개헌 발안제'는 친여 세력을 동원해 좌파 가치를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출신 이용선 국회의원 당선인이 또 다른 개헌 주제인 토지공개념을 거론했던 점도 함께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다루겠다고 선전포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선언 대로다”라며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인가”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제출이 총선 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개헌 동의 절차는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수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며 “총선 전부터 그랬고 총선 이후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라고 해명했다.
      • 정치
      2020-05-01
    • 서영교 의원, 성범죄 전력 있으면 교단 못서게 하는 '성범죄교원 근절법' 대표발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구갑)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교묘하고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한정애, 백혜련, 우원식, 김두관, 남인순, 김병기, 신창현, 김영주,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 정치
      2020-04-29
    • 재난지원금 추경, 29일 처리 가능성···예결위 28일 전체회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예결위 전체회의를 28일, 예산소위를 29일 오전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내용으로 각당 간사에게 협의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예산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당정 간 전국민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통합당도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정부안에는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국채발행을 반대해온 통합당이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경우 심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 정치
      2020-04-27
    • 군대 영창제도 폐지..'휴가단축'으로 대신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군대에서 병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처분인 영창제도가 폐지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도입했다.
      • 정치
      2020-01-09
    • 퇴직 판사 청와대 직행 못한다..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현직 판사가 퇴직 후 바로 청와대로 재취업 할 수 없게 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 정치
      2020-01-09
    • 40대 워킹맘 변호사 홍정민, 민주당 총선 영입 6호
      ▲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6호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대표(왼쪽)와 '인재영입 6호' 홍정민 대표(가운데)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육아휴직-경력단절-변호사-연구원-스타트업 대표홍 대표 "경력단절 여성들에 희망 보여줄 것"실생활 4차 산업혁명의 법률적 준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섯번째 총선 영입 인재로 40대 워킹맘 변호사이자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로스토리'의 대표인 홍정민(41)씨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홍 대표는 1978년생으로 경기 안양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삼성화재에 입사했다. 4년간 직장인으로 일하던 그는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육아 후 경력 단절로 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해 2008년ㄴ 합격, 사법연수원을 2014년 수료햇다. 2011년에는 서울대에서 응용계량경제학 및 금융경제학 분야로 박사학위도 취득했다.2014년부터는 경제·법률 전문성을 살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기업 자문 및 규제 연구에 집중했다. 연구소 내부 '최고 연구상'을 두 번 수상했으며 최연소로 부장에 발탁되기도 했다.그러다 연구소를 그만두고 지난해 법률서비스 관련 IR 스타트업인 로스토리를 설립했다. 로스토리는 인공지는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시중 수입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제 이력이나 타이틀이 꽤 많지만, 두 아이 엄마 노릇이 가장 힘든 워킹맘"이라며 "경력단절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작은 근거라도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을 바탕에 두고 공익적 경제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실생활 4차 산업혁명의 법률적 준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퍼블릭 마인드'인데 이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신 모습이 제가 봐도 대단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전문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국 경제 혁신과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1-09
    • 국회 본회의 지연..검찰 인사 후폭풍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검찰대학살'로 규정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검찰 인사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9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전날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구에 지연됐다.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연기를 요구했고,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했다.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실상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이 원내대표는 '4 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법안 의결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는 자유한국당만 있지 않다"고 답했다.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탁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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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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