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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기술학회, ‘국방소재산업 육성 방안’ 논의 위한 포럼 최초로 개최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0.10.31 20:01
시험평가·인증해 활용하는 국산화 추진체계 정립하고 전문기업 지정 제도도 신설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부품국산화에 비해 낙후돼 있던 소재국산화를 위해 국방소재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장이 마련되어 국산화 추진체계 정립과 전문기업 지정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지난 30일 한국국방기술학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가 ‘무기체계 기술국산화 달성을 위한 국방소재산업 육성 방안’이란 주제로 공동 주관한 포럼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우일 과총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곧바로 이성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장, 김광수 (주)데크카본 회장,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 등 3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탄소소재 기반 복합소재의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이성호 KIST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장은 화재 위험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막는 ‘난연 소재’를 소개하고 난연 전투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탄소섬유 복합소재 등 KIST가 보유한 기술로서 국방에 적용 가능한 여러 복합소재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국방소재 국산화 및 산업 육성’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광수 회장은 소재 국산화의 문제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국산화율과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불균형적인 산업 생태계 그리고 개발에 실패하면 업체가 과중한 책임을 지면서도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별로 없어 투자를 기피하는 열악한 환경 등을 들었다.
그는 또 방사청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한 사례와 군 시험평가의 어려움으로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재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핵심소재는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절충교역에 소재기업 참여를 확대하며 원가보상 및 국산화율 개선과 함께 국방 연구개발 정책서에 방산소재를 포함하고 군 수요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이 발제한 ‘국방소재산업 육성체계 구축 방안’이었다. 그는 “국방소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국방소재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가 없는데다 국산화 추진체계도 미비하며, 소재 국산화율과 수입현황 등 관련 실태 파악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국방소재는 산업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방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 훈령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청 내에 국방소재 전담 인력과 부서를 지정하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산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개발된 소재를 국방 분야에서 시험평가 및 인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소재 국산화 추진체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갖춘 국방소재부품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수혜 우대, 수의계약 연장, 국산화비용 면제, 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조준현 방사청 방산일자리과장,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운규 웨이비스 대표, 김용환 KIST 자문위원 등이 한성수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열띤 토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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