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이상 장기가입 수급자, 남성이 여성의 6배
국민연금 가입자수, 20~24세에서는 여성 가입자 수가 많지만 35~39세에서는 남성이 더 많아져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녀비율은 2대 1정도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활동을 한 기간이 훨씬 적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기준으로 따지면 성별 격차는 더 벌어진다.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수급하는) 사람의 수를 따져보면, 남성이 여성의 6배에 달한다. 소위 경력 단절이 그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셈이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이다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만8900여명과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배였다. 가입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수가 남성 117만7700여명, 여성 100만6000여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성별 격차는 경력단절로 인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000여명, 여성은 181만9000여명이었다.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로 큰 차이가 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률을 따져보면 남녀간 격차가 크지 않지만 30대 후반에서는 여성 가입자가 남성보다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연말 기준으로 20~2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가입자 수가 많지만 35~39세 연령대에서 가입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49만3000여명 적었다. 여성이 20대에는 남성 못지 않게 취업을 하지만, 결혼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업주부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서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 중 상당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크레딧 확대와 최소 가입 기간 단축이 시급하다"며 "서구 국가들처럼 성별 연금 격차를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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