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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교육 취약학생 위한 촘촘한 복지지원체계 마련” 촉구
문지영 기자
입력 : 2024.11.15 19:29
ㅣ 수정 : 2024.11.15 19:29
중점학교 선정 늦어지고 교육복지사들과의 소통 부족해
교육복지사 정원 감소로 인한 사업 축소 초래 실정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순 기본적인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 · 문화체험 · 심리심성 ·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학생에게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중심축이 되고 있다.
강철호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1월 7일부터 열리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지원체계를 마련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매년 8월경 선정되었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질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복지사들과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조속한 사업 중점학교 선정과 교육복지사의 학교 배치를 마무리해 업무수행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됐으며, 사업은 현재 3년마다 중점학교를 선정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매년 전문가 협의회 및 실무자 특별전담모임을 통해 중점학교 선정 기준과 기본계획을 세워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2025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사업내용과 교육복지사의 업무에 큰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 변경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중점학교 근무 교육복지사의 신규 채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방치하여, 교육복지사 정원 감소로 인한 사업 축소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점학교 선정기준은 부산시교육청의 다른 학생지원사업과 달리 지원대상 학생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21년 동안 어려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교육 취약 학생을 위한 촘촘한 복지지원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복지사협회는 지난 10월 부산 교육복지우선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부산시교육감 및 부산시장에게 전달하고, 사업 담당과인 시교육청 재정과에 2025년 교육복지 중점학교 선정기준 등과 관련된 문제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협회는 3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당면한 위기상황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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