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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 허성무 의원, 교과서 수록 의무화 국가 권고안으로 채택 촉구
조영준 기자
입력 : 2024.12.03 15:17
ㅣ 수정 : 2024.12.03 15:17
“3·15 의거 교과서 수록은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의식을 위한 국가적 책임”
역사적 의의 공교육 포함, 관련 기관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부정선거에 항거한 최초의 시민 저항운동인 3·15 의거가 교과서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국가 권고안이 추진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허성무 의원실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3·15 의거 과의 회의에서 3·15 의거의 교과서 수록 의무화를 국가 권고안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3·15 의거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운동이다. 4월 11일 시위 중 실종된 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발견되며 2차 시위로 이어졌고, 이후 시위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허성무 의원은 3·15 의거가 일부 교과서에서 축소되거나 누락되며 그 역사적 의의가 퇴색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밝히며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중요한 사건인 3·15 의거의 교과서 수록은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3·15 의거가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 역사 교육의 균형을 해치는 일”이라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첫걸음은 교과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의는 진화위의 국가 권고 기능을 활용해 3·15 의거의 교과서 수록을 교육부에 공식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3·15 의거의 역사적 의의를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교육부와 관련 기관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허성무 의원은 “3·15 의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유산”이라며 “이번 권고안을 통해 3·15 의거가 교과서에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 권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명예회복, 교육 및 기념사업 추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제도다. 권고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행 의무가 부여되며, 행정안전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시 개선을 요구하거나 공표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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