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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5개 권역으로 전기요금 차등화해야”...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 본회의 통과
문지영 기자
입력 : 2024.12.12 19:25
ㅣ 수정 : 2024.12.12 19:25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분할식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균형발전 기회 박탈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발의한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이 12일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먼저 “수도권은 나날이 집중되는 자원과 기회로 60만 명이 넘는 지역 청년들이 10년 동안 모여들면서 모든 부문에서 비수도권과 격차가 극에 달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당장 도입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 등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전력 생산과 수요 불균형 해소를 취지로,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전기요금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까지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전소가 많이 소재해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이 저렴해지고, 반대로 수도권과 같이 수요과잉으로 전력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가격이 오른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논란이 많다.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부터 전력자급률의 전기요금 반영 방식을 둘러싼 지역별 셈법과 입장이 다르며, 전력비용 부담이 큰 기업도 술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의 전력 도매요금 설정방안을 공개하면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방안은 지역별 전력 생산량이나 자급률과 상관없이 비수도권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력자급률이 186.3%로 높은 인천과 같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중앙집중형 방식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가져 공급지와 수요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지역별 전력자급률 편차가 극심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전과 서울은 3%, 10.4%를 보이는 반면에 강원과 경북은 212.9%, 215.7%에 이른다.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단순 3개 권역 분할로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
임 의원은 차등 산정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전력 자급률이 174%에 달하는 부산이 4차산업 중심의 미래형 혁신사업을 유지하여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순환형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권에 인접한 비수도권 도시에게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최고의 대안 실행을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차등요금제 취지에 맞춰 모든 결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수차례 공약한 양대 정당의 의제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착수하며, ▲정부와 국회는 발전소의 위치, 송·배전 비용, 전력 자급률 등을 고려해 최소한 다섯 개 권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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