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제 기자 입력 : 2025.04.09 17:20 ㅣ 수정 : 2025.04.09 17:20
전‧노 일가 불법 재산, 가족에게 증여 정황 드러나 재단, 법률 전문가 중심 ‘환수위’ 갖춰 자산 추적 나서
5‧18기념재단이 지난 8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5·18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지난 8일 2025년 제2차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이하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념재단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 세력이 축적한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일부 환수만 이뤄졌고 신군부 전체 부정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의 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 메모’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메모에는 약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재단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불법 자금이 가족과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는 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법률가 등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은닉 재산의 추적, 환수 조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념재단은 지난해 10월에도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단은 앞으로도 정의로운 과거청산과 책임 있는 역사 복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