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를 실록으로 엮어본다. 윤석열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계획했을까? 윤석열은 무슨 일을 계기로 확신범이 되었을까? 12월3일은 우리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고권력자 1인의 독단으로 나라가 형편없이 흔들렸는가 하면 국회와 시민들의 용기있는 대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12월3일을 전후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역사적 순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초현실적 계엄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윤석열의 망상계엄은 진정한 보수와 가짜 보수를 구분지었다. 보수주의에 대한 여러 규정이 있지만 공통된 것은 기존의 확인된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 가치를 헌법의 전문과 기본권으로 명문화했다. 헌법은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선거 정부 국회 법원)을 각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출발이자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흔들려서는 안되는 가치다. 헌법은 우리 사회의 확인된 가치로 민주공화제를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은 민주주의 그 자체인 선거를 부정했다. 다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1인 독재자의 결단으로 계엄을 저질렀다. 공화제를 부정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망상계엄을 규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대열에 합류해야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은 반민주를 선택했다. 전광훈 목사의 극우캠페인에 합류했다. 이 와중에서도 윤석열과 국힘을 신랄하게 비판한 보수주의자들이 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등이다. 각각 이념보수와 시장보수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소수이지만 울림은 더 컸다. 그리고 진정한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는 북한에 대한 태도, 이승만과 박정희를 보는 시각, 과거청산, 복지와 교육 등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없다. 지향과 사회 운영을 달리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의 좌우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묶어둘 수 있는 것은 헌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저선이다. 그들은 최저선을 사수했다.

 

진보 진영에서 ’조갑제 정규재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돌았다. 조갑제 정규재는 보수 세계에서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한자리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뒤따랐다. 그런데 이들은 헌법 수호를 제외하고는 진보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자리를 얻을려면 전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들의 옛 발언과 이런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굴하지 않았다. 헌법이라는 기본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 

 

 

조갑제(1945)는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무수한 기사와 서적을 생산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취재 보도하다가 해직되었다. 그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트리는 지만원류의 극우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했다. 1980년대 월간조선 기자로 복귀하면서 전두환 체제를 비판하는 탐사보도로 필명을 날렸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하자 한마디로 ’미치광이‘라고 저격했다.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녔던 자유민주주의는 자의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무능한 통치자로 “만참(만번을 참수)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라고 했다. “법꾸라지 자격도 없어...극도의 이기주의자’이며 ”내란이든 쿠데타이든 실패하면 최고지도자는 죽는 것이 상례“인데 목숨 걸 용기도 없는 겁쟁이라고 힐난했다. 보수를 참칭한 윤석열이 보수를 궤멸시켰다고 했다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었을 때에는 “1순위 위험인물’이라며 ”석방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이 관저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에 줄을 서면 앞으로 보수가 100년간 집권을 하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탄핵을 기각하면 김정은에게 남침 초대장을 주는 것이라며 적전 분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리 없다고 확언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라며 ”대역죄 혐의자인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수시로 계엄령 하라는 면허“인데 그런 판결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새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오면 여야가 모두 승복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냐?“며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고 단번에 정리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좀비정당이라고 했다. “공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패거리당, 내란비호당, 부정선거음모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친윤의원들은 윤석열과 공범 관계라고 했다. 그는 “국민 배반자 윤석열을 싸고 돈 국민의힘도 국민 배반당이 된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 조기 대선에  출마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아니면 적어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윤석열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는 것이다.

 

조갑제는 부정선거음모론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악령에 접수된 사교 집단”이라며 “그 악령을 퍼뜨려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도록 만든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유권자도 비판했다.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면 보수적 유권자들은 투표 안 해야 한다. 투표해봤자 다 도둑맞을 건데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이라는 푯말을 들고 설친 시간이 뭐냐”고도 지적했다. “이런 윤석열 편들기는 사실 정의 법치 자유를 3대 가치로 삼는 보수로선 자살행위이고 역사의 심판을 영구적으로 부르는 일이다. 윤석열 계엄은 거짓, 불법, 폭압으로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였는데도 이번에 또 보수가 줄을 잘못 서면 천년 동안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정규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보수가 새 출발 하자며 '보수 행동 지침'을 제안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너무나 한심하다며 10대 행동강령을 발표한 것이다 

 

보수유튜브 중독을 극복한다. 부정선거와 '5,18 북괴군 특파설(음모론)'에서 벗어난다. 자신 속에 권위주의적 세계관을 벗어던진다.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론에 대해 공부한다. 좌파 친구들과 반드시 대화한다. 하나 이상의 시민단체에 가입해 회비를 내고 활동한다. 단체활동을 할 때는 절대로 간부가 되려거나 싸우지 마라.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다. 한 달에 하나 이상의 공부 모임에 참여해 공부한다. 악성 댓글을 쓰지 않는다.

 

그의 바람과는 반대로 윤석열과 보수는 극우유튜브에 중독되었다. 그리고 12.3 내란을 일으키고 지지했다. 정규재는 이를 보고 ”국힘당은 파시즘 집단“이며 ”보수는 망했다“라고 개탄했다. 정규재는 박근혜가 탄핵되었을 때 박근혜와 유일하게 단독 인터뷰를 했다. 그는 경제공동체라는 틀로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을 반대했다. 헌법에 국민의 자유권은 검찰권에 대한 자유권으로 명시돼 있는데 정치 검찰이 돼 가지고 검찰권을 행사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규재는 윤석열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둘러대자 바로 직격을 했다. ”윤석열은 제정신인가...심야에 사위가 평온한 가운데 국회에 헬기를 착륙시키고 언론을 봉쇄한다고 발표하는 바로 그 순간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앞서 분노했다. ”대한민국 감옥을 모두 비워야 한다“는 글에서 ”윤석열의 석방이 옳다면---, 그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석방해야 한다면, 미결감방에 있는 다른 모든 범죄자를 전면 석방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있는 특권이 다른 범죄자에게는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서 쓴 ’보수의 집단 자살‘의 글에서는 ”레밍(들쥐) 같다. 집단의 형성과 선회, 줄이어 달리기, 그리고 기어이 강물로 뛰어들어 자살하기 말이다. 지금 보수가 하는 짓이 그렇다. 목사들이 이 집단 선회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이다.“고 개탄했다. ”그렇게 국힘당은 망해가고 있다. 차라리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겨울이 와서 언 땅에 주검이 뿌려져야 새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라는 봄의 이치를 그나마 기대해 볼 밖에는 길이 없다.“고 자조했다. ’보수를 고발한다‘는 글에서는 “보수는 전두환 시대에서 한걸음도 나아진 것이 없다. 그들은 여전히 종족적 동굴 속에 갇혀서...보수를 참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몽령이라는 거짓말> 에서는 “얼토 당토 않다. 국민은 종종 계몽의 대상이 되지만 그 계몽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저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윤석열일 수는 없다. 그리고 간첩을 잡자는 것이 이 시대의 계몽이라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비판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선거법의 취지인데 패자를 얽어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후에는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갖다대는 검찰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를 정치에 끌어넣는 비열한 방식이다. 윤정부는 이 짓을 무려 3년을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언제나 나의 원점을 지켜왔고...나는 지금까지도 그 집단이 우파라고 생각해 본적도 없다. 그러니 내게 변절 따위의 이야기를 하지마라...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집단 속에는 지성이 없다. 무리에는 먼지만 뽀얗게 인다.“ 광주에서 열린 포럼 만인공동대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말이 많자 ”좌파계몽 독무대였지.광주의 민주주의.소위 농업민주주의는 역사상 성공한 적이 앖다, 상업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왔지“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안은 “조갑제와 정규재의 이유있는 투쟁,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는 박세일 칼럼에서 그들이 지성적이라며 그들을 몰아내고 전광훈에 기대는 보수의 현실을 개탄했다.

 

“이들이 중시하는 건 체제와 자유다. 보수의 특질이다. 그 두가지를, 윤석열의 계엄이 박살냈다. 조갑제와 정규재와 같은 보수 이데올로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무슨 변절이니, 진영이니 하는 말은 전부 거추장스런 것들이다.“ 

 

역대 진보 정부에 대해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웠던 이병태 KAIST교수는 ‘정규재 조갑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변호’라는 글에서 “대중영합이 권력 (영향력)과 돈을 가져다 준다면 그일은 신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는 이 보상 체계를 크게 확대했다.   그래서 코인털이범들이 음모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신념과 양심을 팽개치지말라고 훈련 받는 직종과 사람들이 있다. 언론인과 학자들이 그런 직업이다”며 조갑제 정규재의 “지사적 태도와 양심을 의심해본 적이 없고 나보다 용감한 분들이라는 점에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병태 교수는 “정직한 다양한 의견이 경쟁하며 진실이 점차 드러난다고 믿는 것이 자유주의이고 휴머니즘이고 현대성이다. 정직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그걸 짓밟고 거부하면 파시즘의 세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갑제와 정규재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도 제출됐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는 파면을 촉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467쪽 분량의 참고자료에 그들의 인터뷰가 실렸다. 

 

감사원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던 최재형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도 극보수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친구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가자고 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썼다.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권력자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쓰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상황을 재단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조선일보가 비상계엄 1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논조를 바꾼 것과 달리 일관되게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섰다. 보수 언론들은 극우유튜버의 절독캠페인과 구독자의 항의에 직면했다. 양비론으로 흐르는 보도에 대해 언론학자들은 내란에도 양비론이 있냐고 비판을 했다. 그런 중에 동아일보는 보수언론중에서 일관되게 헌법수호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