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파운데이션 “개인정보 보호하는 역학조사 시스템 개발할 것”

황경숙 기자 입력 : 2020.07.03 17:01 |   수정 : -0001.11.30 00:00

퍼블릭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신뢰성 확보, 오픈소스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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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지난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학조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K-방역이 성공적이었지만,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커먼즈 파운데이션 최용관 이사장은 “개인의 모든 정보는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 통신사, 금융기관 등이 마음대로 제공,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19 등 질병의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상시적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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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커먼즈파운데이션]

 

또 “비상시국이라는 이유, 혹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의사나 동의 없이 통신사 정보와 카드이용내역, 금융정보를 확보하여 동선파악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및 개인정보 침해”라고 말했다.

 

커먼즈 파운데이션에서 발표한 역학조사 시스템은 커먼즈 파운데이션이 보유한 퍼블릭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다. 퍼블릭 분산원장 원천기술을 이용해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개인 정보를 기록하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해당 역학조사 앱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 암호화 키를 발급한 후, 개인의 동선을 퍼블릭 분산원장에 기록한다. 방문지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방문자의 기록에는 방문장소 값와 방문시간이 업로드되고, 방문장소의 기록에는 방문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시간이 업로드되는 방식이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각각의 개인이 소유하며, 개인의 동의 하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확진이 되지 않은 개인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해당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에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관 이사장은 “팬더믹을 빠르게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면서 팬더믹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전염병이 대공황으로, 그리고 파시즘까지 이어진 이전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 인류는 빅데이터, AI,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술 등과 같은 기술을 함께 나누고 투명하게 개발하여 그 결과를 전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인류가 한단계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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