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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사이버안보 역량 미약한 한국에 나카소네 미국 사이버사령관 행보가 던지는 시사점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0.07.27 17:20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안보적 통찰력 발휘하는 기관이나 한국은 주도적 역할 수행 못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4차 산업혁명 고도화로 국가의 안보 역량에서 사이버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서로 다른 대응으로 인해 실질적 기능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2018년 5월 10번째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되는 등 강력한 기관으로 점차 정비돼 가상의 적국인 강대국들과의 사이버 전장에서 적시에 안보적 통찰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군의 정치개입 방지라는 오랜 딜레마에 사로잡혀 사이버심리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등 일부 기능을 축소하고 힘을 빼는데 역점을 두어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 주한미군 감축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한국군의 사이버안보 전략이 어떻게 전개돼야 하는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정치적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 나카소네 사이버사령관, 러·중 등 미국 대선 개입하면 조치 취할 것
지난 20일(현지시간) 폴 나카소네 미국 사이버사령관은 한 세미나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영향을 미친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개입을 시도하면 FBI, 국토안보부 등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2020년 대선이 적국에 의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이들 기관과 협력해 적국들이 어떻게 작전을 벌이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발전시켰다”면서 “적국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그들을 잘 안다"고 자신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사이버사령관은 국방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전장에서 전투 임무를 지원하며 국가의 중요기반시설 보호를 지원하는 등 3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정보기관과 공조해 국가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NSA 국장 겸임하며 사이버직위 역임한 전문가로 통상 4년 근무
또한 미국 사이버사령관은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겸임한다. 해외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암호해독에 관여하며 미국정부의 통신과 정보시스템 등에 책임을 지는 NSA는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메릴랜드 포트 미드(Meade)에 위치해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고위직까지 모든 인력자원을 상호 공유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한다.
2010년 5월 창설된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3대 사령관인 폴 나카소네 육군대장은 2018년 5월 4일 부임해 2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초대 사령관인 키스 알렉산더 육군대장은 창설 당시부터 2014년 3월 28일까지, 2대 사령관인 마이클 로저스 해군제독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사령관 직을 맡아 모두 4년 정도 근무했다.
알렉산더 사령관은 육군 정보보안사령관 출신이고, 로저스 사령관은 합참정보본부장 및 함대 사이버사령관 출신이며, 나카소네 사령관 또한 육군 사이버사령관을 역임했다. 이들 모두 정보와 사이버안보 분야의 수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이버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국의 사이버사령관에 임명된 케이스이다.
■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 사이버 직위 경험 일천하고 1년 내외 근무
반면 2010년 1월 창설된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의 현 사령관은 김한성 육군준장으로 9대 사령관이다.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창설됐지만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은 통상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며, 특히 조현천 사령관의 경우 6개월 만에 기무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그동안 9명의 사령관이 부임했지만 사이버안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령관은 옥도경, 변재선 그리고 현 김한성 사령관 정도다. 나머지 6명은 이 분야에 전혀 문외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임명돼 근무하게 됐고, 조현천 사령관 외에는 모두 임기가 끝나면 전역해 사이버작전사령관은 한직으로 인식된다.
사령관의 계급도 초창기에는 준장이 임명되다가 소장으로 승격됐으나 이번에 다시 준장이 보직돼 현 사령관이 차기 장군인사에서 소장 진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이버안보를 군이 대단히 소홀하게 여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 정치권 반대로 기무사 예하 창설 무산…사이버심리전 말도 못 꺼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하게 사이버사령부를 만들면서 당시 이 분야에 가장 전문 인력이 많고 민간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이 용이한 국군기무사령부 예하에 창설하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되고 갑자기 국방부 직할 부대로 창설됐다.
창설 부대는 기존 부대에서 인력이 와야 하고 예산 지원은 물론 법규와 제도 정비 등 국방부 관련 부서와 기관, 각 군 등으로부터 도움 받고 협조할 일들이 많음에도 사령관의 계급이 준장에 불과해 힘이 없는데다 기무사가 준비를 하다가 손을 뗀 상황이라서 창설 과정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댓글 사건에 연루된 일부 사령관들은 계속 소송에 휘말리는가 하면, 이로 인해 사이버심리전은 아예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만일 한국 선거에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통해 어떠한 사이버심리전을 펼쳐도 우리는 미국처럼 자신 있게 말하기는커녕 정치적 상황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안보지원사령관이 사이버작전사령관 겸임하면 시너지 효과 상당
사이버사령부가 합참이 작전을 통제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됐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력, 법규 정비 등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고 평시 사이버작전은 여러모로 제한요소가 상당히 작용해 미국 같은 역량 발휘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미국이 NSA 국장을 겸임하듯이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이 사이버작전사령관을 겸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한계도 많았었기에 양 기관이 일원화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나카소네 미국 사이버사령관의 행보를 보면서 얻어야 할 시사점은 먼저 사령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기간, 계급 구조 등이다. 또 국방의 사이버안보가 감당할 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부족 문제와 관련 정보기관 및 정부 조직들과 협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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