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적기 사업 착수 위해 기품원 전담하던 선행연구 일부 직접 수행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0.08.11 15:22 ㅣ 수정 : 2020.08.11 15:31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적기에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전담하던 선행연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선행연구 TF 시범연구’를 통해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 및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 사업의 추진방안을 2~3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은 280마력의 장갑차 300여대를 350마력으로 높여 기동성을 강화하고 자동변속기를 장착하는 것이며,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은 고정형 항공관제 레이더가 설치된 공군기지에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이동형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이후 사업화를 위해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 사업 추진방법 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진다.

방사청은 2016년 8월부터 선행연구 조사·분석 업무를 기품원에 위탁하여 수행해 왔으나, 매년 결정되는 무기체계 소요에 대한 조사·분석 과제를 전부 기품원이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 조사·분석이 늦어지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예산편성 및 사업 착수의 지연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적기에 무기체계가 획득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방사청은 2020년 2월부터 사업 경험이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고,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과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2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선행연구를 시범 수행했으며,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사업 추진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했다.

이와 같은 시범연구 수행을 통해 제도개선 요소들을 발굴한 방사청은 기품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사업에 착수하고자 지난 7일 정책심의회를 거쳐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직접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방사청은 앞으로 일부 사업의 선행연구를 담당하며, 기품원은 장시간 연구가 필요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맡을 예정이다. 현재 ADD에서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체계 등 대형 사업에 대해서도 방사청이 직접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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