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중국은 지난해 에너지전환 분야에 세계 평균 2.2%의 두 배를 넘는 GDP 대비 4.5%를 지출한 반면,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1.3%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정확히 정반대 상황으로 국방에는 GDP 대비 3.3%를 지출한 데 비해 에너지전환 지출 비중은 약 3분의 1인 1.2%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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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2024년 에너지전환 지출, GDP 대비 4.5%로 총 9400억달러 기록

 

 

물론 러-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750억달러(약 252조원)를 비롯해 ‘세계 경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과 일단 동북아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에 집중하는 중국의 여건이 다르므로 절대 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1극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미국에 비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세와 규모로 미국을 압박하는 2극인 중국이 글로벌 에너지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2024년 전세계 에너지전환 분야 투자 지출 규모는 재작년 대비 10.7% 증가해 약 2조83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주요국 가운데 중국만 전년 대비 20% 성장해 전세계 에너지전환 지출의 재작년 대비 증가분 2020억달러 가운데 3분의 2인 1340억달러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2024년 에너지전환 분야 총투자는 약 9400억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계 화석연료 분야의 2024년 투자 1조1200억달러와 거의 맞먹는 규모이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전환 분야의 성장을 EU, 미국 및 영국이 주도했던 재작년과 비교하면 완전히 반전된 상황으로서, 미국은 3380억달러로 제자리걸음을 했고, EU 27개국은 3810억달러, 영국은 653억달러로 재작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만 2024년에 이 세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전환 분야 투자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지난 20년간 전년 대비 전세계 및 주요국 에너지전환 지출 증가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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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에너지전환을 글로벌 경제/산업의 패권 장악 수단으로..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59억8700만TOE에 달하여 전세계 2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4억6600만톤으로 역시 세계 전체 배출량의 30% 정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전환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이 에너지전환 분야 지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산업 정책적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중국이 이렇듯 막대한 금액을 에너지전환에 투입할 수 있는 동력은 거대한 국가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식 발표 경제성장률이 5%에 달할 정도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 삭감이라는 수동적인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다.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생산/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실제 국내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이에 더 나아가 에너지전환과 인공지능 전환(AX)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산업 전환을 주도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밸류 체인의 거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며 풍력 시장에서도 분야별로 50~70%(희토류의 경우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YD 및 CATL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해 말 딥시크(DeepSeek) 충격에서 보듯이 이러한 에너지전환을 AX와 결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로서는 따라가기에도 버거운 추세로 글로벌 산업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거침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배경에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된 국가로서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점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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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등에서 글로벌 Top 수준의 경쟁력 갖고 있는 우리로서도 산업/고용 연관 효과 높은 에너지전환에 박차 가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에너지전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경제의 경우 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차별적 고관세 장벽 추진에 따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글로벌 10위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AX와 결합한 에너지전환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용 및 산업연관효과 면에서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글로벌 Top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과 결합한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경제/산업 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출범할 신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산업/경제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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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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