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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6월 대선 출마 선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6월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전직 국회의원들 뜻을 받아들여 출마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했던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돼 있어 고심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시국이 어렵고, 국민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그만큼 속전속결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가계약을 완료했다. 8일 국무회의 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밝고, 장관 이임식을 치르는 등 빠듯한 일정을 미리 준비했다. 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공고했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은 여아 전체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김 장관이 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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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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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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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헌재, 만장일치..."尹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의견을 일치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에 휘말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모든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헌법에 따라 다음 대통령은 60일 안에 다시 선출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이전에 치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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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만장일치 결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의 기각 판결에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지 98일 만에 기각이 결정됐다.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역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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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취소 청구 인용...재판은 계속 진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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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 ‘강제징용 문제’ 입장차 확인…‘대화로 해결하는데는 공감’
-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15개월만에 만난 한일 정상, 中 청두서 40분간 정상회담文 “무역 문제 해결해야” VS. 아베 “대북 안보 공조부터” 평행선[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쳤다. 양 정상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 확인에 그쳤지만 잦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강제징용 관련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라며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이와 관련 아베 총리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말에 문 대통령은 “실무 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베 총리님과 함께 독려해 나가자”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5분 늦은 오후 3시 6분부터 45분간 이어져 3시 51분에 종료됐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일정 중에 이뤄진 미국 뉴욕에서의 회담 이후 1년 3개월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이다.회담 서두에서 아베 총리는 안보 보장 문제를 강조하면서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주요한 이웃”이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한국-미국 간의 공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무역 갈등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현재 양국 대표단과 수출관계당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며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하며 회담을 열었다.현재 한일 양국은 각각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상대방에게 겨눈 제재 또는 제재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일본의 무역보복과 우리나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계획이 줄줄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 계획을 일시적으로 멈췄고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4일 앞두고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부 수출 규제를 푼 상황이다.◆ 한중일 정상회의서도 ‘3국 협력’,‘북미 대화’ 호소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오전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자리에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다”라며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3국 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3국이 협력 정상화의 중요성과 함께 3국 협력사무국의 역량 강화와 3국 협력기금 출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뜻깊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우리는 3국 협력이 한중일 각각의 양자 관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 3국의 ▲올림픽 릴레이 개최 ▲민간 교류 확대 ▲과학기술 협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같은 날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3국의 경제적 공조를 호소했다.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거대 시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을 키우는 중국, 전통적인 기술혁신 강국 일본, 정보통신 강국 한국이 힘을 합치면 제조업 혁신뿐 아니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헬스케어 같은 신산업에서 최적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무역 영역에서도 협력을 제의하면서 “우리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스스로를 혁신하며 세계시장을 무대로 성장해왔다”라며 “자유무역은 기업이 서로를 신뢰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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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후보 재산 51억원..본인 19억+부인 32억원
-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세균(69)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5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은 19억원 상당으로 아파트 비중이 대부분으로 차지했다.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전날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 후보자 내외는 재산을 총 51억5344만원으로 신고했다.본인 명의의 재산은 19억1775만원으로, 마포구 상수동 소재 한 아파트 9억9200만원, 종로구 한 아파트 전세금 6억8000만원 등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예금은 8571만원이었고, 자동차는 2018년식 EQ900(6474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6월 취득한 가액 700만원의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헬스 연간회원권도 재산목록에 포함됐다.정 후보자 배우자는 경북 포항에 6만4790㎡의 땅을 32억62만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3457만원이었다. 지난 10월에는 프라자호텔 다이닝 연간 회원권(49만원)도 사들였다.정 후보자는 1978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으며, 장남은 2004년∼2007년 '알토닉스'라는 업체에서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마쳤다.2015년 결혼한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는 거부했으나, 올해 5∼8월 넉 달 간 로펌 두 곳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6만5963달러(약 7690만원)를 급여로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정 의장은 쌍용그룹에서 상무를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다. 15대∼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을 15번 받았다.문 대통령은 임명 동의 요청사유서에서 "6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 등의 경력을 통해 쌓은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갈등 과제와 입법 현안 등을 원만하게 조율해 나갈 최적의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평가했다.이어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도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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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4 +1' 선거법, 저질 코미디"
- ▲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24일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둔 '4 1'의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이 선거법이 통과돼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4 1'이란 저질 코미디에 가담한 당사자들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 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4 1') 그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자기들이 희망한 대로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년 4월 15일에 어떤 정당이 몇 석의 의석을 이 선거법으로 얻겠느냐는 것은 국민들만 알고 계실 것"이라며 "새보수당은 어떤 선거법이 되든 국민에게 당당히 심판을 받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국회법과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하수인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과 그 2중대들은 다 같이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에 선거법 막장 선물을 국민께 선사하니 유쾌한가"라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날치기, 밥그릇 막장 정치 연출한 민주당과 2중대는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새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며 "밥그릇 선거법 날치기와 게이트 은폐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실체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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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선거법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승적 수용”
-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여야 4 1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개혁기 이렇게 시작되고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개혁이 이렇게 시작되고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 "이정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저 또한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를 신청하지 않았던 의원도 토론자로 발언할 수 있다. 선거법의 표결 시기에 대해선 "26일로 예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선거법과 함께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엄단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여영국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은 한마디로 궤변이었다"며 "정쟁과 대결 정치보다는 협치와 토론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심상정 대표는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두발언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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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농성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입원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농성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농성장인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가 그동안 지탱해오던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 아침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황 대표는 단식 도중 쓰러진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복귀해 청와대 인근 사랑채 앞에 설치한 ‘투쟁 텐트’에서 당무를 봤다. 지난 11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박 사무총장은 “황 대표는 그동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대 악법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다”며 “장외집회와 삭발, 단식 투쟁에 이어 14일간 이 자리에서 투쟁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무법적이고 몰염치한 의사 진행으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했다”며 “앞으로 본회의장 앞 농성 문제는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 뒤에 더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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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이르면 20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요청안 국회 제출
-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총리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요청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맞물린 시점이라 인준까지 험로에 예상된다.18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까지는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총리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아닌 ‘임명동의요청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임명동의요청안에는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 정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내역, 본인 및 자녀의 병적 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의무조항은 아니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부터 임명까지 21일이 걸렸다.정 후보자도 이날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정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수 이상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129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1야당과 손을 잡아야 가능하다.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자체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며 청문보고서가 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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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총리 정세균 지명…쌍용그룹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임원까지 지낸 기업인 출신
- ▲ [사진제공=연합뉴스]文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이어 춘추관서 직접 발표…지명 배경 대국민 설명1978년 쌍용그룹 입사…미국 뉴욕과 LA 주재원으로 근무풍부한 대내외 경력, 집권 후반기 국정 강화 하는데 큰 도움 될 듯[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정 전 의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초대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직접 춘추관을 찾아 지명 사실을 알렸다. 전례를 따른 것이지만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은 2017년 취임 직후 이 총리와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인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선, 작년 판문점 2차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이어 5번째다. 새 총리 지명에 따라 옷을 벗게 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 총리는 2년 7개월여라는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 정 전 의장의 총리 지명은 집권 후반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전 의장을 내각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전 의장이 적임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전 의장은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 전 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해 미국 뉴욕과 LA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1990년 상무이사로 승진해 수출업무를 담당했다. 정 전 의장은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부처 통솔 및 현장 경험으로 ‘경제 총리’에 적임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정 전 의장은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향을 지역구로 두다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 1번지’ 종로에 뿌리를 내렸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 특보를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이른바 ‘정세균계(系)’의 지원사격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이런 경력들이 내각을 총지휘하는 총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냈다는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국회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이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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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아세안 정상들과 다자회의 종료…공동 성명 채택
- ▲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측의 동반자 관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일정 끝에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이는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신남방정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또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이들은 특히 '상생번영' 관련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실제로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공동언론발표 역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명시됐다.▲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 관련 '평화 공동체' 비전도 다뤘다.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오찬이 마련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는 "아세안은 우리뿐 아니라 북미와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곧장 '한·메콩 만찬'을 시작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이번 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한다.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며,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가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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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양국 관계발전 논의
- ▲ 문재인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5일 부산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문 대통령, 필리핀 발전소에 韓 기업 참여 협조 요청문 대통령, 필리핀 정부 중점 추진 중인 국방·방산 사업 韓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 요청[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또 전통적 우방국인 양국이 1949년 수교 이래 70년간 교역 및 투자, 인프라 구축,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여건이 마련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방산협력 ▲인프라·에너지협력 ▲인적교류 등에서의 관계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상품 시장개방과 관련한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한 점을 평가하는 동시에, 이후 협상에 속도를 내 내년 중에 FTA를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 2018년 150억 달러를 돌파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의 발전소, 공항, 교통·철도 등 인프라 분야 발전에 한국 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친환경 발전 등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양 정상은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이라는 특별한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 현대화 등 필리핀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방·방산 관련 사업에 한국 측이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한국 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필리핀 측의 계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약속했다. 양국 정부는 회담이 끝난 뒤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FTA 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공동선언문 ▲양국 체류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협정 ▲국민들의 상호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협력 MOU 이행계획 등 3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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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조의문 보낸지 하루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남북관계 개선 여지 ‘차단’
- ▲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다음 날 발사체를 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다.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청와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수의 예상을 깨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기대가 잠시 있었지만, 북한이 바로 다음 날 발사체를 쏘면서 이런 기대가 무색해진 것이다. 합참 발표에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발사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사실 북측이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조의를 표할 것으로 생각한 이들은 많지 않았기에 발사체 사격 전까지는 조의문이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조의문 전달을 계기로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이 조문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듯이 청와대가 조의문 전달 소식을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에 발사체를 발사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의문을 보낸 게 다른 의미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게 됐다"며 "조의문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무엇을 한다든가 그런 여지를 없앴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2월 한미연합훈련을 결정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내달 열리는데 이를 앞두고 연합훈련을 계속하면 우리도 계속 발사하겠다는 압박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훈련과 최신 무기 도입 등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북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체 사격과 최근 북측의 금강산 실무회담 거부 등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먼저 조의를 표한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뿐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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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임명
-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나머지 5명의 임명안도 재가했다.고 대변인은 “이들 6명은 9일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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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 "조국 기자회견장 대여는 김영란법 위반".. 조국·이해찬 檢 고발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어제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이에 이 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국회 공간을 편법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며 "이 대표와 조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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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지소미아 파기 결정, 백색국가 제외 강경대응
- ▲ [일러스트=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했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이며 한일 둘 중 하나라도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앞서 일본은 강제 징용과 관련한 국내 대법원판결을 빌미로 지난달부터 경제보복을 시행했다.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대화를 강조했지만 일본 정부는 호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번 지소미아 중단 이유에 대해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발표에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NCS 상임위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해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과 신뢰문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과는 별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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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판문점 회동 성사…한미 정상, 회담 후 DMZ 이동
- ▲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서 트럼프-김정은 회동 공식화트럼프 “DMZ 올라간다…오바마 때였으면 전쟁 났을 것”[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미 양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식화됐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DMZ 시찰을 비롯해 판문점까지 동행하지만 대화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 마주서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럼프야말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인공이며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다”라고 치켜세웠다.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이뤄내는 대화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대화 외에는 평화 이룰 방법 없다”라며 “오늘 DMZ에서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아주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다만 이번 회동에서 남측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북미간의 대화에 집중하고 남북간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기로 했다”라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 여부는 오늘 마만남과 대화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지에 달려 있으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기 바란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면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며 현 행정부의 업적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내년인 2020년 11월에 재선여부를 가리게 된다. DMZ 깜짝 회동이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그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DMZ로 올라가야 하니 빨리 말하겠다”라며 “김 위원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더 이상 미사일이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게 되었다”라며 “오바마도 이런 일은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북한과의) 회의를 굉장히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김정은은 그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하노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회의가 있었고 베트남에서의 부분도 충분히 공을 인정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바마 대통령 때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이어받았다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변호했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양국 정상은 곧바로 서울 용산미군기지로 이동해 각자의 전용 헬기 편으로 DMZ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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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의정활동 기록물, 국회도서관에 영구 보존
- ▲ 19일 김예리 여사가 JP 의정활동 기록물 기증협약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도서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정치 인생을 담은 의정활동 기록물과 도서 일체가 국회도서관에 기증돼 영구 보존된다.국회도서관은 19일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 여사와 기록물 기증협약 서명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기록물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3김(金)으로 불리며 한국 현대사의 주역으로 평가되는 운정(雲庭) 김종필의 정치 역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금까지 학계나 언론 등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도서관은 향후 김 전 총리의 장서와 기록물을 차례로 인수받아 분류 및 목록화 작업 등을 거친 뒤, 올 하반기에 '김종필 전 총리 기증자료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김예리 여사는 "아버지가 평생동안 모아온 책과 정치활동 기록물이 국회도서관에 영구적으로 보존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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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사퇴 후 5일만에 관사 떠나..노영민 "사표 수리 전"
-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3일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 SNS 통해 관사 거주 알려져민경욱 "조국, 박근혜 탄핵 때 반나절도 있지 말라더니"[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거취와 관련해 관사를 나갔다고 밝혔다.노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관사에 아직 있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 나갔다"고 답했다.이에 대변인직 사퇴 이후 관사에 더 머문 데 대해 '대통령의 배려가 있던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오자 "배려가 아니라 아직 사표수리가 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을 알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지난 3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김 전 대변인이) 사퇴 5일째 청와대 관사 생활"이라며 "25억 원짜리 건물 두고도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빠진 건 딱하지만 곧 방 안 빼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계실 터"라고 적었다.이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올린 글을 패러디해 "조국, '김의겸 씨,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또 오타다. 박근혜 씨를 잘못 썼다"는 글을 게재했다.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 비서관은 트위터에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는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지난달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으로 사퇴를 밝혔지만 위법 행위 검토 등의 행정적인 절차로 사표 수리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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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신보라 아이동반 본회의 출석 불허..신 의원 "워킹맘 공감 부족"
- ▲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 "상징적 의미 있지만, 현행 국회법 이유로 불허"신보라 "국회의 일·가정 양립 공감과 의지 부족"[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 동반 출입을 요청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시 워킹맘의 고충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동반 출석하겠다고 문 의장에 요청했다.그러나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는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고 국회는 전했다.문 의장은 공문을 통해 "신 의원의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다만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한다"고 전제했다.이어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의장은 또 신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 의장이 이를 선제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와 동반 출석으로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자 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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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청문보고서 채택..'딱지 투자' 논란에도 또 현역불패
-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文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3번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용산참사 지역에 소위 '딱지 투자'를 해 논란에 휩싸였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현역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의미의 '현역 불패'가 또 다시 재현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중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다.행안위는 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달았다. 적격 이유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자치경찰제 도입, 미세먼지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지와 철저한 자기 관리,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 당시 보여준 소신과 행정경험 등이 거론됐다. 부적격 이유로는 진 후보자의 부동산 딱지 투기 의혹을 비롯해 지역구 사업 관련 업체 대표의 고액 후원금 논란, 정치후원금 기부금 공제 신청, 위장전입 등이 꼽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이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날 오전 간사 회동에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앞서 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구인 서울 용산 내 개발지구에서 부동산 매매로 16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국민정서상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이로써 2기 내각에서 내정된 후보자 중 이미 낙마한 두 후보자를 제외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가 남은 후보자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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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호 후보자 "집은 주거공간"..'투기 의혹'에 장관 자질 논란
-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최 후보자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부동산 투기 논란에 편법 증여 의혹까지 논란 확대야당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후보자"[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은 주거의 공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과 장관 지명 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 등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최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다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집값 하락이 충분한 수준인지 묻자 "부동산 급등 시기에 오른 것에 비하면 하락세가 충분치 않아 안정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은 국민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며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며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자질 논란도 불거졌다. 최 후보자는 한 때 집 2채와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고급아파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다.이에 대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집 3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자격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직에 입문하던 시절의 초심과 저의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사려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답했다.이어 "국토부 장관이 되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소중하고 값진 교훈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공복으로서의 신념과 가치관을 다시 갈고 닦아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덧붙였다.꼼수 증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최 후보자가) 3채를 보유한 것을 알면서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한 채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급하게 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냐"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증여가 하나의 정리 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이 않고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민 의원은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 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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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브루나이 국왕 환담…新남방 세일즈 외교 돌입
- ▲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하사날 볼키아 국왕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文대통령 만난 브루나이 국왕 “신남방정책 지지”文대통령, 韓기업이 수주한 ‘템부롱 대교’ 건설현장 방문 예정[뉴스투데이=이지은 기자]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날 공식 환영식에 이어 왕세자 내외 등 브루나이 왕실 가족들과 인사하고, 볼키아 국왕과 환담했다.볼키아 국왕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신(新)남방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이 수교 이래 35년간 에너지·인프라 등 실질 협력뿐 아니라 문화·인적 교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볼키아 국왕이 1984년 브루나이 독립과 동시에 수교한 이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브루나이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온 것을 평가했다.문 대통령과 볼키아 국왕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양국 정부의 양해각서 서명식도 예정돼 있다.이어 문 대통령은 또 시내 중심가에 있는 로열 레갈리아 박물관을 방문한 뒤,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도 격려차 방문하기로 했다.저녁에는 볼키아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한편, 브루나이는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만8290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5만7천714달러)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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