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 [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파면] 헌재, 만장일치..."尹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의견을 일치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에 휘말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모든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헌법에 따라 다음 대통령은 60일 안에 다시 선출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이전에 치뤄질 전망이다.

•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만장일치 결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의 기각 판결에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지 98일 만에 기각이 결정됐다.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역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취소 청구 인용...재판은 계속 진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대연정 위한 '5대 빅딜' 제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다"며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행사에 참석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경제대연정을 통해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 등 5대 빅딜을 제시했다. 첫째로 김 지사는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제안한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미래전략산업 투자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 5년으로 연장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 도입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 신설 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 K-주식 투입(시가총약 2500조의 약 20%)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불평등 경제'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둘째로 김 지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10대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10개의 지역 거점 대학에는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인 연 5000억 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로 김 지사는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빅딜도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제안한다"며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다.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더욱 확대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로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 필요하다"며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에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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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은 잘못...첫 단추 잘못 끼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만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의 한 설렁탕집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3명 다 임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사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과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두 번째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시피 지금의 내란과 불법 계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도 최 대행이 그와 같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전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1% 대인 트리플 1%가 됐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하자"며 "지난 12월,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미 한 달이나 흘렀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든다. 이제는 30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까지 (슈퍼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슈퍼 민생 추경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 투자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또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의 즉각적인 가동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하자"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추진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하자"며 "먼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자.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 처리하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자"며 "저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다.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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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N2 국회의원 돋보기 ⑦]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정국에 ‘돌격대장’ 자처

  대부분의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뒤 국회의원 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선(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성 검증과 공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적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정치인이라고 다를 순 없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의 경우 상식 밖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 정치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정치판은 늘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그 속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이 아는 만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참정권을 갖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분석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동권 출신의 4선 의원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법’ 국회 통과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탄핵소추위원장, 즉 검사 역할을 맡는다. 정 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책 외에도 정 의원은 거침 없는 언사로 주목받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정 의원의 발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말, 말, 말...“윤 대통령은 사형선고 받을 것”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의 언사 중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윤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이다.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때 정 의원은 회의를 정리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재판하는 곳이고 법원은 내란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내 생각에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를 넘어도 너무 넘는 극언”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사형선고 발언에 대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 라디오에 출현해 “정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 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9일 기자회견에 나섰던 ‘백골단’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은 학생 운동 때 자신이 경험한 백골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 겸 법무부 차관에게 “시위를 하면 백골단이 쳐들어오는데 잡히지 않으려고 뛰다가 여학생들은 운동화와 하이힐이 벗겨지고 머리채 잡히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린다”며 “그러다 어디 결려 넘어지면 백골단이 와서 곤봉으로 머리와 온몸을 후려갈긴다. 그 악명 높았던 백골단이 국회를 쳐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수갑을 많이 차봤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경찰에 잡혀갈 때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 검사 조사 받으러 법원에 출정할 때도 수갑을 찬다”면서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수괴 피의자다. 모든 국민이 규정에 의해 수갑을 차듯이 당연히 윤석열도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과대 출신 학생운동 리더에서 대형학원 원장까지 정 의원은 지난 1989년 서울 정동에 있는 주한미국대사 관저를 점거해 포탄 투척 및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했다. 대사관저 방화 시도 및 사제 폭탄 추적 반미 테러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투옥됐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1991년 출소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학생 운동으로 옥고를 치룬 여느 정치인들과 달리 정 의원은 총학생회장 출신이 아니다. 정 의원은 1985년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에 입학한 뒤 과대표가 됐다. 과대 출신이 학생 운동 전면에 나서서 유명해진 경우는 드물다. 또 재수생 시절 친구인 양태회(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모태가 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조직을 이끌었다. 출소 후 재수 시절 경험을 살려 양태회와 같이 보습학원을 운영했다. 학원은 직원 100명을 둘 정도로 성장했지만 1996년 양태회와 결별하면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매진한다. 2002년 노사모에 가입한 후 노무현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유권자 운동을 벌였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보수 일각에서는 정 의원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선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을 도운 적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던 시절에는 지도부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뼈아픈 논란도 많다. 민간인 시절 발생한 아들의 성추행 논란과 뺑소니 시비가 그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한 중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보도됐다. 이에 정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사건 진화에 나섰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정 의원이 차를 주차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정 의원은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나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고 이동해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다. 정 의원은 같이 TV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작가에게 연락해 뒷처리를 부탁했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 뺑소니 사고 가해자가 돼 벌금을 납부했다. 현재 정 의원은 ‘정청래의 알콩달콩’이라는 SNS채널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윤 대통령의 탄핵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잠시 SNS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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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공수처 "집행 불가능 심히 유감"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경호처와 5시간 넘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현장 인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집행 시도가 중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다. 이들은 앞서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7시 1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으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경호처 인력과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양측의 대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가량 이어졌다. 공수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을 막았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한 전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이를 반환하고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중지 이후 입장을 통해 "새벽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호구역에서 체포와 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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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여야 대표, 제주항공 참사 지원 한목소리...‘정치·경제 복원’ 필요성도 강조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여야 대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태와 관련한 수습과 지원에 정치권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벌어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안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사대책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유가족의 슬픔을 보듬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과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정치·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빠른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도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정치 복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며 “지난해 마지막 날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민생현안을 다룰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 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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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수순...공수처장 “기한 내 영장 집행”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한 내 집행’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일 오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약 33시간이 소요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늦어도 오는 6일까지 집행에 나서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일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휴일인 이날과 4일, 5일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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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